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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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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내용으로 시사정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제 잠시 뒤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참석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일단 펀드저축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시에 의총이 열리고 그 자리에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참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김문수 캠프, 그러니까 후보 측 입장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두고봐야겠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의총 시간이 11시에서 11시 30분으로 30분 미뤄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심경의 CS 주식
변화가 있어서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참가를 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아직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확답을 한 건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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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실제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함. 그리고 본인이 후보자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쌍권이라고 하는 권성동,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후보를 흔들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필룩스 주식
고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후보는 김문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마 의총에 참여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앵커]
오늘이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의원총회 열리면 의원들 의견도 나올 거고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논의하게신텍 주식
될까요?
[정광재]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그것은 일단 이번 단일화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도부만 앞서서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도 왜 당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당이 본인이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만 앞서서 단일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당 전반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지도부와 당에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명분을 자꾸만 강조해서 김문수 후보에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 의지를 끌어올리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련의 정치 행위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서 의원들과 맞닥뜨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고욕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총회가 곧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들이 속속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화면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의원총회장으로 속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원들이 입장을 모두 하고 오늘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할 것인지, 지금 카메라에는 비추고 있지 않은데 현재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마주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용기]
실제로 어제 한덕수 측과 한 대화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던 것을 우리가 모두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았을 것 같은데 저는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대통령 후보를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하는 우리 대변인님이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로 공식적인 후보는 김문수고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가 김문수이기 때문에 명분 측면에서 아무리 많은 의원들이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의 명분 앞에서는 무너지기가 일쑤일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화는 평행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어제도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회의론도 일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 단일화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일단 앞세우자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로 여론조사 수싸움들이 난무하는 의원총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량한 후보자를 지키려 하느냐. 어제 지도부에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간곡한 호소 전략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일화가 지연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뿐입니다. 범죄자 이재명 세력에게만 이로울 뿐입니다. 다시 한 번 김문수 후보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원의 뜻에 따라주십시오.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혹시 당 지도부하고 좀 소통한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과연 정당한 표현입니까? (일요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 한덕수 땅땅땅, 한덕수로 후보 등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행위이고 어떤 근거도 없는 당내 변란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모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총장 상황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는 11시 반에 의원총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이곳에 참석을 하느냐, 이 참석 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전해오는 내용에 따르면 아직 후보가 의원총회장으로 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참석을 좀 기다려 보는 쪽으로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총회장으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의원들이 속속 입장은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참석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기싸움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불참 쪽으로 기우는 걸까요?
[정광재]
사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지방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방 일정이 사실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통상업무로 바뀌면서 지방 일정을 전면 취소했어요. 아마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격변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했을 것이고,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의원총회 참석 여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 시절부터 김문수 후보와 같이했던 대변인은 참석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에 굳이 내가 참석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한동훈 대표 시절에도 의원총회에서 뜻을 달리하는 의원들과 굉장히 여러 보기 힘든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우리 당은 물론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적 실점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부터 김문수 후보가 당사에 마련된 후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그러면 당사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직 출발조차 하지 않았다면 시간은 좀 더 늦춰지거나 또는 참석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앵커]
김재원 전 의원, 김문수 후보 측 캠프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지도부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김문수 후보 캠프 측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지도부와 상의해서 단일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버티면 이긴다, 지도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시간은 김문수 후보 측의 편인 것이죠. 왜냐하면 11일까지만 버티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로 후보 등록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갑작스럽게 전국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적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집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명분은 김문수 후보 측에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의 대화가 사실상 필요 없는 상태까지 이른 거죠. 그래서 오늘 가처분 신청한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저는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시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와 대화는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다. 많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본인이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마냥 의원들을 피해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정광재]
사실 지금 법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가 충돌하는 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권한은 분명히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우리 후보로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단일화에 대한 책임론을 지금 비대위에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대선 후보로 확정지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꺾겠다는 일념으로 나왔을 텐데 지금의 진행되는 이런 지리한 단일화 싸움이 과연 그 전쟁이라는 큰 목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11일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 거죠?
[정광재]
오늘 여러 가지 법적으로 판단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리 당원과 민심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김문수 후보의 후보 권한을 떨어뜨릴 정도의 법적 권한,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은 명약관하하기 때문에 오늘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여론조사입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후보 선호도 조사, 이 조사 말고 국민의힘 오늘 후보 교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 선호도 조사가 오늘 오후 4시에 종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당원과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되고요.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지도부에서는 11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뽑아놓은 대통령 후보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해놓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실제로 전국대회를 열어서 후보자 교체를 의결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 후보 등록이 되고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을 뛰게 된다면 결국에는 당원들의 열망, 국민들의 열망이 본인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문수 후보 측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일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후보 등록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이 시간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 점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4시에 후보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 전체 국민 대상도 있지만 당원들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한덕수냐 김문수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그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예비후보가 월등하게 높다면 이것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당하는 사유가 그럼 그 여론조사의 결과, 경쟁력이 월등히 다른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하지 않은 다른 후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되느냐. 이것을 법적으로 결국에는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후보 확인 가처분 소송을 한 거고 이게 아직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법조인 출신분들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권한을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단일화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했었을 때 단일화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이번에 전화를 할 때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많이 나왔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 측으로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후보를 바꾼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상당한 이유, 그러니까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놓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비상대책위원) : 사실은 김덕수, 을지문덕 같은 공약을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내가 이런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더 큰 정치적 예술,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발언이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많은 당원들이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이 저희도 지금 지역에서 빗발칩니다. 아니, 단일화하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느냐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앵커]
당헌당규까지 지금 들이밀어서 법적으로 싸우는 그런 형국까지 왔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헌 74조 2항,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거든요. 당헌 74조 2항,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사항을 당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국민의힘 당헌에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덕수 내걸고 되더니 입장 싹 바뀌었다. 이것도 상당한 이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입장 바꿨다고 상당한 사유라고 한다면 모든 후보자들을 마구잡이로 바꿔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상당한 사유를 들이대면서 후보자를 바꾼다라는 것은 경선이 무력화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만 경선 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도 다 같이 경선을 뛰었는데 그 경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도 같이 경선을 뛰었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는 이유도 경선이라고 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투표 과정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분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상당한 사유를 아무 때나 가져다 들기에는 지도부가 굉장히 궁색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저는 상대당이라서 감히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이제 의원총회가 곧 시작되는데요. 지금 카메라 각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금 시각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요.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보이고요.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가 국회 쪽으로 출발을 했다. 이런 내용이 현장에서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기다리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국회 출입문 쪽 앞쪽에 지도부가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후보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광재]
지금 당사에서 출발했다는 소식도 있고 저기가 지금 의원총회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잖아요. 상황만 놓고 본다면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나와서 국회로 들어오는 김문수 후보를 영접하기 위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당무우선권이라든가 당헌 74조 2항을 통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이 헌법 84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명확하게 다 규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인 해석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74조 2항도 상당한 이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로 공고된 사람을 이런 정도의 이유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규정 미비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당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시 법원에 가서 해석을 받아봐야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안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경찰서 가서 해결해달라거나 법원 가서 판단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의원총회 시간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김문수 후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의원총회에 오늘 잠시 뒤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를 아마도 당 지도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상당히 거센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김문수 후보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고요.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직접 앞쪽으로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김문수 후보 측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포기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다 허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후보는 10일까지만 버티면 법적인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정당하게 후보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다면 후보교체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여론조사를 하고 전국위원회에서 다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 포기를 종용해야 되는 그런 일들만 남았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적 판단도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를 반증하는 것이 저렇게 온다고 해서 모두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문수 후보 측에서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또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가 됩니다. 오늘이 단일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날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런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잠시 뒤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로비 쪽에 지금 지도부가 서서 김문수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안일을 법원에 가서 해결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법원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가처분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정광재]
사실 그래서 좀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이것도 정말 예상해보기가 어려운 게 최근 사법부 판단을 우리가 예상했다가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권한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의 권한침해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가처분을 또 관대하게 받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일련의 정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보이고 있는 일련의 정치 행위들은 결국에는 11일까지 본인은 자진사퇴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그 법적인 판단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선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승적으로 그럼 지도부가 원하는 단일화 일정대로 해 보자고 해도 오늘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용기]
사실상 본인이 포기하는 방법만이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돼도 결국에는 후보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본인이 수용을 하고 포기를 해서 단일화 과정에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당한 사유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인용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상당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가 됐거나 정말로 형사처벌이나 여러 가지로 타격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 결국에는 이 후보직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보통의 상당한 사유로 보고 후보자 교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당내에서 갈등이 있다거나 단일화 문제로 이슈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을 상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일단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줄 리도 만무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버틴다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악수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단일화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띤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했고요. 지금 함께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단일화 해법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될 뿐이다.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리해진다.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대승적인 결정을 요청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당 의원총회장으로 김문수 후보가 들어가서 기다리던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의원들도 보이고요. 악수를 하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이 광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광재]
이 광경 보면서 초한지에 홍문연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유방을 항우가 불러서 연회를 베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연회에서 항우는 유방을 포위해 놓고 거의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방이 가진 꾀를 써서 살아서 나와서 결국 초한지에서 최후의 승자는 유방이 되는 거죠. 지금 당내 현역 의원분들은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빨리 5월 11일까지 해야 된다.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 측이 용단해서 어떤 식으로든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뻔히 알고 지금 일종의 홍문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착석했고요. 이제 지도부의 모두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총회 국민의례 식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표정은 밝은데요.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당의 입장을 수용해서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용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거였으면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어저께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그럴 거면 들어오지 그랬어요. 그럴 거면 들어올 거면 경선에 참여하지 그랬어요라는 형태였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까?
[전용기]
사실상 시간이 지나가면 본인에게 힘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내홍들은 결국에는 선거 직전에 들어가면 봉합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소위 꾼들이 아마 캠프에 많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에 못지않게 정치 경험 많은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의도된 연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광재]
그렇죠. 사실 정치인들에게 표정 관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표정 하나하나로 지지자들이 환호하기도 하고.
[앵커]
오늘 저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예우하는 모습이에요. 꽃다발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꽃다발을 주고 지도부가 박수도 치고요. 조금은 뒤늦게 연출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정광재]
그렇죠. 사실 후보로 처음 확정된 이후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3시간 만에 가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압박하는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감정이 크게 상했다더라라는 전언을 우리가 전해듣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일찍 연출되고 정말로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님께서 의원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약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모두 중단시킨다. 단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면 계속 해도 된다는 엽기적인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토픽감입니다.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불법 대북 송금, 법카 유용 등등 이재명의 모든 범죄를 무죄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유죄 금지법입니다.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공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청문회, 특검까지 들고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무도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대놓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재명 권력의 발 밑에 두겠다는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독재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 애국 민주 세력의 힘을 모두 모아 반드시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후보님께서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현장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처절히 싸우셨고 소련 붕괴 이후에 본인의 사상을 과감히 바꾸신 뒤로는 강인하고 투철한 보수우파의 투사로 살아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15대 국회에 등원하신 김문수, 홍준표 등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맹활약을 보고 자란 후배들입니다.
부천 소사 험지에서 박지원을 꺾고 당선되시고 부천과 여의도를 지하도로 직접 출퇴근하면서 지옥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GTX,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셨는데 이재명 같은 구설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청렴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후보님과 의원님들 사이에 단일화를 둘러싼 이런 저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의총이 후보님과 의원님들 사이의 허심탄회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일화를 이루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후보님도 그렇겠지만 오늘 여기 모인 의원님과 당원들은 모두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아니, 이기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기기 위해 반드시 단일화,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과 국민의 기대, 단일화에 대한 강한 열망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 모든 대선 후보 단일화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식 잡음 없는 단일화는 거짓 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소 혼란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의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방안에 대해 우리 모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나,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국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독재, 인민대회당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숨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 도움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 고마움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대선에서 더 큰 역할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뛰셨던 우리 안철수 후보님 또 나경원 후보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찍 의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늦어졌습니다.
그간의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의 심정을 의원님들께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월 3일 전당대회가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저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주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중앙선대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국회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7일까지 연휴가 끝나는 바로 그다음 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선 단일화, 후 선대위.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해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당직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입당도 하지 않고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 무소속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우리 당의 자금과 인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꼭 7일까지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에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와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많은 후보들은 무슨 존재입니까?
그후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무소속 후보는 지난 5월 7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5월 11일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일화는 우리 자유진영의 단일대오를 구성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지금의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단일화는 이재명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기는 단일화가 돼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단일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재명에게 승리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불법하고 부당한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이재명 전선을 이루어서 체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저 김문수를 믿어주십시오.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가 끝난 지 6일 됐는데 이제라도 우리 김문수 후보님, 우리 의총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매우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습 보셨습니다. 지도부 얘기와 김문수 후보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들으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매우 실망스럽다.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다.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면서 짧게 말을 끝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의원총회장에서 퇴장을 한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언이 이어진 직후 의원들의 고성 비슷한 항의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지금 들어보면 오늘 꽃다발도 주고 분위기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기존 입장하고 똑같네요.
[전용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얘기할 스크럼을 딱 짜놓고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기대했던 것은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을 기대했을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실 원칙과 명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긴 말하지 않겠다면서 실제로 발언을 마치자마자 바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비대위원장은 다 포기한 듯이 나가버리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11일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아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권영세 의원이 밝힌 것처럼 아마 사퇴하는 시나리오까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짧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다.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지도부 선택지는 뭡니까? 후보 교체로 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광재]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지도부로서는 후보 교체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해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 교체 작업이 과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최종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방송에 홍문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생각했던 바만 얘기하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앵커]
애초에 의원들 얘기는 별로 들을 의지가 없었던 건가요?
[정광재]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욕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비해 온 원고를 읽고. 준비해온 원고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정식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단일화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본인이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들이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현역 의원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왔던 것 같고요.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후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현역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희망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닐 것 같으니까 먼저 사전에 권영세 위원장이 의총장을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는 무슨 단일화냐. 나 끌어내리려는 것 아니냐, 후보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지도부의 속내는 그런 거 아니냐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게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진정성은 과연 있는 것이냐. 단일화를 할 거면 빨리 해야지 한덕수 후보가 11일 이후에는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말 바꾼 것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인들의 발언을 다 듣고 나가라고 하는 뉘앙스의 항의 섞인 리액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고 평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일화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지도부가 나서서 굉장히 기형적으로 자신의 후보, 자당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럴 거면 나는 왜 단일화를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추가적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후보 신청을 하고 나서 무소속과 다음 주에 단일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도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으로서는 지금 잃을 것 없이 나는 후보로 나가겠다고 생각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어렵게 참석을 했는데 오히려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의원총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의원들 얘기를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신동욱 의원도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 같기는 한데. 아니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갔기 때문에 본인도 나가겠다, 이런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광재]
글쎄, 속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오늘 발언한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은 본인 할 얘기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자리를 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역 의원들 뒤에 보이는 분들의 허망한 표정 속에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갔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뜻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한 상태에서 저것을 물리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양상이 있었잖아요. 지난 12월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의총장에 가서 여러 가지 험악한 상황이 연출된 것도 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번 의총에 가서 자기의 할 말은 하되 그냥 나오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갖고 있는 법적인 권한을 끝까지 주장하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정당 상황 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된 것도 의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거고요. 본인이 버티면 후보가 된다고는 하지만 의원들하고 저런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전용기]
실제로 현재 상황으로는 대선 치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후보 등록이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후보를 돕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당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이 해당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11일 이후에, 12일부터는 대선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자당 후보를 돕지 않으면 오히려 의원들이 더 피해를 보고 오히려 해당행위가 되는.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굉장한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대선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고, 그 상황들을 잘 이용하는 소위 꾼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물론 안 도울 방법은 없겠지만 대선이라는 게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함께 뛰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뛰는 의원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의원들 몇 명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용기]
그런 부분들이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단일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겠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통은 이렇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통상적이었지만 정치적 명분과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바닥에서 있었던 분들이 저런 판단을 하신 것이 사실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은 상황이고 정당의 생리에도 이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전용기 의원님하고 정광재 대변인님하고 저희가 오늘 오전 상황을 쭉 전해 드리고 있었는데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광재 대변인님, 오늘 지도부가 나가서 맞이하고 꽃다발 주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변화의 기류가 있지 않나. 지도부도 그런 기대를 했던 걸까요?
[정광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의사 전달이 있었거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도부가 희망하는 바는 이거다라고 만약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태도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의총장에 나와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저는 불과 한 두달 전에 있었던가요. 개혁신당에서 허은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갈등을 벌이면서 사실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허은아 대표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까지 거치면서 허은아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지금 당무우선권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당 사무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것이 과연 대선을 불과 25일 앞둔 원내 2정당인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캠프 비서실장이 지도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가 지도부에게 직격탄을 날린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원들의 만류에도 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류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거칠게 퇴장을 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가처분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속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그 이후에는 어떤 전략을 짤까요?
[전용기]
실제로 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열려져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기각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경선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경선 절차 과정 중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정당한 경선이었고 지금 경선 기간에 했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고 해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후보자 지위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전에 기대를 했고 꽃다발까지 줬지만 결국에는 쐐기가 박힌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각이 나거나 인용이 나거나 하는 것과 관련없이 현재 입장은 변함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기각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정광재]
지금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게 두 개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김문수 후보를 돕는 원외당협위원장 측에서 이번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것과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것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제기한 후보 확인 가처분 소송이거든요.
[앵커]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이거죠.
[정광재]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것은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판결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전당대회가 열리는 목적 자체를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오해했을 수 있다, 지도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정광재]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 지위 확인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앵커]
대변인님, 그런데 저희가 기사상으로는 남부지법에서 2개 신청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제 한꺼번에 심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보이는 상황입니다.
[정광재]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전당대회와 관련한 것은 각하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현재로서는.
[앵커]
후보자는 맞으니까요. 온라인 공시도 했고.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당선증, 직인이 찍힌 건 아직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그것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정당에서 그 직인을 주지 않으면 사실 과거에 봤던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서도 김문수 후보에게 그 공천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직전에는 공천장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후보자 지위를 보장하라고 하는 그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주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풀려나갈 부분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앞으로 선거전략 또 후보로 확정되기 위한 전략을 어떤 것을 잡고 있는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광장 세력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는 광장 세력,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땐 의병을 일으키듯, 광장에 나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분들과도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힘으로 부족한 그런 비상 상황이 될 때는 광장의 시민들의 손을 잡아야 될 때도 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나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광장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광장 세력은 지금 많은 애국심에 충만한 시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다면 그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무슨 아스팔트 우파니 또는 무슨 틀딱이니 태극기 세력이니 이렇게 모욕하지 말고 그분들의 마음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손도 잡아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앵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광장 세력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 지금까지 정치활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전광훈하고 손을 잡겠다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극우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겠다는 건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국민의힘의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됐지만 그 이전에 경사노위원장이 이전에는 광장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많은 스킨십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공직후보자로 선출이 되기 전에도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광장정치하면서 굉장히 극우화된 발언들을 했던 것을 문제삼은 적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해 봤을 때에는 충분히 전광훈 목사 측과 그리고 태극기 부대 측, 이런 세력들과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원래 선거 때는 각 정당이 모두 중도 잡기 전략에 총력을 쏟는데 오늘 이 광장 세력 키워드가 나온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광재]
일단 선의로 해석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광장 세력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세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측면도 있지만 세이브코리아나 전한길 강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강성 지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성 지지자들까지 다 포용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해석하고요. 사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노선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강화해야 이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중도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철에는 부지깽이도 도움이 된다는데 그걸 다 합쳐야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지금 특정 정치세력을 내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겠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 퇴장할 때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의원들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지도부 쪽 의견이 더 많은 걸까요? 아니면 안 된다, 지도부가 너무 무리한다, 김문수 후보로 밀자,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건가요?
[정광재]
대부분의 의견은 빨리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로 가면 안 된다.
[정광재]
왜냐하면 5월 11일 이후로 단일화가 된다는 건 그만한 단일화 시너지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현역 의원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서의 정당성은 있지만 당선된 이후에, 후보가 된 이후에 보였던 행보는 분명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의견,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토론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얘기했어서 한덕수 후보가 처신할 수 있는 여유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인은 입후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 한덕수 예비후보 측으로서는 본인은 이미 배수진을 쳐서 이런 말들을 뱉어놨는데 이걸 거둬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점을 노출했고, 그것이 현역 의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 입장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와 어제 긴 담판을 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고, 11일까지라고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계속 그러면 먼저 입당해라라고 했는데 입당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용기]
입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저는 어저께 담판을 보면 김문수 후보 측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한덕수 후보가 요구하는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본인은 무소속인데 국민의힘에서 모든 조건을 다 따를 테니까 11일까지 단일화를 해놔라. 사실 후보직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로또 당첨되면 로또 그때 사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조차 꽃가마를 타려다 오히려 낭패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어제 단일화 담판이라고 이름 지어져서 두 후보가 만나서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단일화 명분이라고 할까요? 내가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왜 단일화에 나서지 않느냐라는 당심 또 현역 의원들, 비대위의 압박이 있으니까 나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 그리고 내 의견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은 한덕수 후보다라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보였다고 보고, 어제 만들어진 회담 장소 있잖아요. 공개되는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 세팅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단일화 협상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개된 장소에서 단일화라는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대가로 양보한 후보에게는 어떤 정치적 지위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의 자리가 김문수 후보가 마련했고 한덕수 후보를 초대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 그런 무대 장치 자체가 김문수 후보의 의도가 상당히 드러난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론 나기를 기대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전용기]
사실 저도 어제 그 대담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던 게 한덕수 후보가 굉장히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공개로 하기를 잘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공개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서로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 대담을 하고 난 이후에 밖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전체 공개 토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후보의 이야기가 굉장히 뼈가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서로 못 믿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늘 극심한 갈등을 다시 한 번 표출했습니다. 오후에 가처분 결과 또 당원,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변곡점이 될 텐데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오늘 아침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요구했거든요. 지금 탄핵 카드는 미룬 건가요? 아니면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용기]
조금 미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탄핵으로 가기 위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고 특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조차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정치권에서 국민의 선택을 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는 것은 추후에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리스크, 정치적 시각들을 대법원에 더 이상 잔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이나 여러 가지 극단의 방법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겠으나 그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정광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사유가 많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탄핵에 나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기자는 기사로써 얘기하는 것이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한다는데 왜 공부하냐고 얘기하는 것과 대법원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왜 판결하냐, 이렇게 묻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판결 보셨겠지만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대법관이 분명한 문제가 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 극명한 차이가 있고 2심 판결은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서 파기환송한 거예요. 2명만이 소수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대법관들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이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탄핵은 민주당,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탄핵재판 받았던 결과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기각되는 상황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저렇게 탄핵 카드를 남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쩌면 민주당이 지금 너무 힘이 넘쳐서 국민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본인들 하고 싶은 것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용기]
사법의 정치화 같은 경우에는 법은 내부에서도 자정 작용을 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인 것이고 탄핵은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일련의 상황들,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는 뒤로 미루고 지금은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인데요. 오늘 아침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내용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앵커]
전용기 의원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쨌든 대선 전에는 사법리스크가 거의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용기]
지금은 어느 정도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일단락된 것 같지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이 남긴 사법 개혁의 끈은 사실상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이 삼권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상 사법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법부조차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대법원의 구조인가? 이런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법리스크는 해소됐다고 보지만 사법 개혁에 대한 불을 지폈기 때문에 그 불은 꺼뜨릴 생각이 없고, 실제로 개혁할 수 있을 때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관 대표의 임시회의 소집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는 건가요?
[전용기]
실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판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판사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시각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망에 올라온 글들도 보면 국민의 시간에 법원이 뛰어들어서 제1 야당의 후보자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관 내부 회의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9일 만에, 2회 심리만에 누군가 인생이 달린 그런 재판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짚어보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정치 개입 아니냐. 현직 판사들 중에서도 이런 비판이 있지만 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정광재]
코트넷이라는 판사들 커뮤니티 인트라넷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일부 판사들보다 침묵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판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에 법관대표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법관대표회의 사실 시한을 늘려서까지 신청자들의 뜻을 모아서 가까스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비단 이게 정치적 판결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는 논쟁이 시작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법관들의 양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법관분들은 결국 사회의 균형 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99%의 지지를 받더라도 법관은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감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무죄가 선고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정광재]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국회 내에서의 입법 독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 구조라면 행정권을 국민의힘이 그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통해서 행정권 다 마비시키고요. 그리고 대법관 지금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에 대한 통제도 입법부에서 법을 통해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결국에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미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상정해두고 하는 내용인가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재판에 관한 정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차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비판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 대법원을 10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통제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 수단으로 비판하기에는 조금 과한 비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판사들도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비판은 다시 한 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이유들은 사실 모든 법은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을 활용하는 법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신호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짚고 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내용들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짚고 가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광재]
윤석열 정부에서 있는 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있는 법이 아니라 없는 법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앵커]
오늘 또 법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의 이런 입법 움직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에 대한 안팎의 비판 여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보겠고요. 오늘 국민의힘 단일화 관련해서는 오후에 속보가 많을 것 같습니다. YTN에서 신속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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