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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지난 3월24일부터 5주간 진행했다.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점검 대상으로 했다.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참고 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AI검색을 최초로 도입해 진행됐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자산운용
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지만 AI를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건수도 기획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2024년 기준)에서 836건으로 크게 늘어 AI 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에이테크솔루션 주식
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LIG증권수수료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다윈텍 주식
요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며"이번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시 활용할 수오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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