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사무실에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공유했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아케이드 게임과 일반 디지털 게임의 구분, 게임진흥원 설립 및 산하 기구로 게임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춰 법안 전반에 걸쳐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이 삽입된 것도 특징이다.
율촌 게임팀 공동팀장인 황정훈 변호사는 이날 복리이자계산방법 “신설 게임관리위원회는 장소 기반의 아케이드게임을 관리하고 디지털 게임은 자율로 등급분류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보면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영화나 음악은 사전 분류를 폐지했지만 유독 게임만 남았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도 영화, 음악 못지않게 한류를 이끌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이용 감정가 민 변호사(게임팀 부팀장)가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분석해 발표했다. 황 변호사와 최승우 수석전문위원도 함께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아케이드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으로 재정의해 일반 디지털 게임과 구분하고 진흥 측면에서도 일부 조항 정리와 함께 지원 근거가 추가됐다. 사설 서버 등의 처벌에 있어 사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핸드폰요금연체조회 않을 수 있는 내용도 삽입해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보완했다. 게임진흥원 신설도 주요 내용이다. 산업 진흥과 함께 게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사업 내용도 추가했고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자율등급분류 사업자 관리 등도 맡도록 했다.
게임진흥원 산하에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체하는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게임위에 비해 권한도 축소하고 위원회 위원 자격도 관련 분야 종사자로 명확히 했다. 회의록 공개 단서도 담아 보다 투 파워포럼 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용 수정 신고 규정은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경미한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령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중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디지털 게임도 등급분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등급분류 자율화의 확대가 예상되고 등급분류취소결정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기준을 추가해 일부 논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게임의 경우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삭제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반면 특정장소형게임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여전히 유지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내용을 보완해서 담았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서 정의 규정은 다소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견해도 밝혔다. 아케이드게임인 특정장소형게임에 대한 정의가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신설될 게임진흥원이 등급 재분류 등을 담당한다는 부분 역시 행정기관인 진흥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플레이투언(P2E) 게임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디지털 게임에 한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환전 및 환전 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P2E 허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게임의 경우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삭제해 완화했으나 환전 금지 조항은 유지해 P2E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도 “무한돌파삼국지 관련 재판에 게임위측으로 참여했을때도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과 함께 환전 알선 및 재매입 금지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재판에 임했다”라며 P2E 허용은 아니라는데 힘을 실었다.
조회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