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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 표지. 미 국방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이 여전히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란 핵시설 폭격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첩성과 작전 유연성을 제공해 어디에서든 “결정적인 작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 격인 NDS는 미국이 마주한 위협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방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이날 공개된 NDS는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방위산업 강화 등 골드몽사이트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도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두려움 없이 방어할 것”이라면서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등 핵심 지형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부터 중남미 파트너 국가까지 이웃들과 성실하게 협력할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공 바다신2릴게임 동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고한 결의 작전’(베네수엘라 공격 작전)에서처럼 속도·힘·정밀성으로 집중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미국의 안보·자유·번영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이 지역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 연결돼 있다”면서 “중국이든 누구든 이 손오공릴게임예시 중요한 지역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정권교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인에게 유리하지만 중국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조건에서의 괜찮은(decent)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NDS는 이를 위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 온라인릴게임 ~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목표물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맹국 및 파트너의 안보 비용 분담도 거듭 강조했다. NDS는 “국방부는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신들의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했다.
NDS는 한국에 대해선 “강력한 군대,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갖췄다고 거론한 뒤 “중요하지만 좀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NDS “북 핵전력, 미 본토에 명백한 위협”…비핵화 언급은 빠져
이어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DS는 유럽을 두고는 “경제 규모, 인구, 잠재적 군사력에서 러시아를 압도하는 유럽은 여전히 중요한 곳이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은 유럽(안보)에 계속 참여할 것이지만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NDS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 부분이 노후화됐지만 여전히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동시에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