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정비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추가 조사와 담당 공무원·지방정부에 대한 감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 바다이야기꽁머니 르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835건은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 등 국민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한 숫자다. 불법시설이란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말한다. 윤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불법 점용시설 835건 중 753건(90%)은 자진 철거 등 원상복구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이 대통령에 바다이야기게임2 게 보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을 보고도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못본 척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터무니 없게 적게 조사됐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그 다음에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불법점용 시설이)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누락)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원칙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천 황금성오락실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바다신2릴게임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