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가 2024년 11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 살해를 규탄하는 ‘192 켤레의 멈춘 신발’ 행위극을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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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택적’입니다. 그렇기에 폭력을 선택하지 않을, 안전한 배우자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 5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비영리단체 엔티브이(NTV·No to violence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의 멜버른 사무실.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친밀관계폭력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행동교정 및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엔티브이의 구성원들은 ‘안전한 파트너를 만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설립돼 멜버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엔티브이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남성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상담 서비스를 사이다쿨 직접 운영하는 것에 더해 경찰·법원·정부 등과 협력해 남성 가해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의 전국적 표준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멜버른에선 모내시대학 인문·사회과학부가 주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 산하 오스트레일리아한국재단이 지원한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 대응 오스트레일리아-한국 교류 프로젝트’(사업단장 모내시대 조혜인 교수)가 릴게임하는법 열렸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젠더기반폭력 대응 기관 관계자 및 연구자 등이 각국의 대응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지난 5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비영리단체 엔티브이(NTV·No to violence)의 멜버른 사무실에서 레베카 바이스 엔티브이 정책·연구 총괄 책임자가 황금성사이트 기관 소개를 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이날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며 “현재 한국에선 결혼하지 않은 친밀한관계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규제하는 입법이 갖춰지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 교육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남성 가해자를 전문적 알라딘게임 으로 교육하거나 폭력을 예방하는 기관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엔티브이는 남성이 직접 기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를 연결받거나 법원에서 교육수강명령 등을 받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도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후에 이뤄지는 사후처분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가해 남성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남성은 더이상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수 없고 임시 숙소에 입소해 행동교정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및 친밀관계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에게 임시숙소가 제공되고, 입소 기간이 한정돼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거나 기한이 끝난 가해자를 다시 맞닥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감호위탁처분이나,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처분이 있지만 감호위탁 처분은 1년에 1번꼴, 유치장 유치 처분은 법원에서 절반 이상 기각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조지 칸 엔티브이 상담총괄매니저는 “엔티브이에서는 남성을 ‘가해자’로 부르지 않고, ‘폭력 행사 남성’(men use violence)으로 칭한다. 임시 숙소에 입소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성과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할 수 있게 해 폭력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티브이는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교정’을 넘어, 업무 중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들을 접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선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피해자의 금전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통제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엔티브이는 은행, 학교, 법원, 가스회사 등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밀관계 폭력의 징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피해자 및 가해자와 어떻게 소통한 후 어떤 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리즈 라이트 엔티브이 교육훈련매니저는 “기관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어떤 분야에서 학습하고자 하는지 파악한 후 기관에 맞춘 공공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친밀관계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여러 사람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엔티브이 사무실에서 엔티브이 관계자들과 한국의 젠더기반폭력 대응 기관 관계자, 연구자 등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