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꿀샘식물)를 특화단지로 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밀원수를 육성할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밀원수를 중심에 둔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전국에 꿀벌이 찾는 숲이 많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4일 산림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정부 단체장 릴짱 이 밀원수 확충에 필요한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소멸위기에 대응해 밀원자원을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또한 특화단지를 전국에 키워 양봉 농가의 채산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정양봉 등 새로운 소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앞서 2024년 11월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10인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 의원은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꿀벌이 꽃가루 등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뤄진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 릴게임한국 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 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들이 내놓은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등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여야 역시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이 다뤄졌다. 국회 심사보고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개정안이 필요 황금성오락실 하다고 봤다. 하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의 개체 수 감소로 수분(受粉)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밀원식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머지는 현재 산림자원법상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목재 증식을 위한 규정만 있고 밀원식물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점이었다. ‘양봉산업 백경게임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법을 둬서 밀원식물 확충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돼 같은 해 12월 수정 가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법사위에서도 수정 가결됐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 12일 의결됐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물 다양성의 보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개선이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벌통을 열다]는 ‘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자가 직접 양봉(養蜂)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과 먹거리는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 총생산량의 35%는 화분매개 곤충이 필요한 만큼 인간은 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벌통 속 작은 세계를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벌 관련 정책과 연구자, 양봉농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벌통을 열면서.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