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정부가 공공부문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 도급 운영 대책을 내놓았다. 실효성 확보가 관건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에 나올 가이드라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에너지·공항·철도·항만 6개 분야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와 현장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저가 낙찰에 따른 저임금 구조와 동일· 황금성오락실 유사 업무 간 임금격차,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가 드러났다.
하도급 원칙적 금지, 불가피할 땐 심사위 거쳐야최저 낙찰하한율 2%포인트 상향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 알라딘게임 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줘야 할 때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원도급 단가 대비 반영 비율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승인도 받아야 한다.

공 황금성오락실 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도 추진한다. 현행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를 인상할 방침이다. 노동자의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하고, 발주기관은 계약대금 중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해 임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다. 릴게임몰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을 가리키는 이른바 '복지 3종'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교대제 운영·복리후생 시설 이용 등 발주·도급 노동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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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고용승계도 의무화
도급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체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절반 이상의 도급계약은 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하로 나타났다.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체결하도록 해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 문제라고 노동부는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급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불안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승계도 의무화한다.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의 경우 입찰단계에서 고용승계확약서를 받고, 계약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비롯해 하도급 제한과 사전심사제 도입 등에 대한 세부 이행 내용이 포함된다.
"하도급 사전심사제 노조 실질적 참여 보장, 단협 승계도 필요"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급기간 부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은 발주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쪼개기 계약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렵다"며 "하도급 사전심사제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조 또는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지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단협, 연차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협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