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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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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올해 예산안이 통과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극우 내각이 붕괴 위기를 넘겼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5일(현지시각) 야당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각이 제출한 올해 예산안이 의회에서 찬성 66표, 반대 52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극우파인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부 장관은 이 법안을 가리켜 “전선과 국내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며 “우리는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은행 이자 이스라엘 경제가 힘을 유지하고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추진했다. 이는 전쟁 예산이며, 신의 뜻대로라면 승리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이스라엘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다. 7560이스라엘 신 셰켈(이하 셰켈·약 344조6275억원)로 부채 상환을 제외하면 6200억셰켈이 실제 예산이다. 이중 국방 부산상호저축은행 예산만 1100억셰켈, 교육 920억셰켈, 보건 600억셰켈이다. 이달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정부는 내각을 해산하고 총선을 새로 치뤄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위기를 넘겼다.
내각은 26일 법관 임명권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법관 임명권을 가진 9명의 위원회에서 만65세 변호사 협회 소속 2명 대신 정부가 선정하는 변호사 1명과 야당이 선정하는 변호사 1명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뼈대다.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과 기드온 사르 외무부 장관이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비판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 소식에도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25일 정부 청사 인근에서 네타냐후 개인파산신청제도 정부가 인질 석방 교섭에 적극적으로나서라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수천명의 시위대가 지난주부터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과 갈리 바하라브 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는 정부 결정에 반대해 시위가 시작된 뒤, 이날도 예산안 투표 시간 동안 반정부 시위대는 행진에 나섰다. 일부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해 미즈사랑 남자 산시켰다. 인질 가족들과 지지자들도 침묵 농성 시위에 나서 인질 석방을 위해 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미국의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경제와 재정을 약화시킨 정치적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전망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신용등급 A2에서 Baa1으로 두 단계 내린 바 있다.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신용도에 대해 “이스라엘의 장기적 안보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반적 상황보다 훨씬 높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부의 세금 징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첨단기술 산업이 이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신용도 하향 조정의 이유로 지정학적 위험에 높은 노출, 거버넌스와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양극화된 정치 시스템, 높은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 고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회복력, 충격 흡수가 가능한 높은 수준의 자산, 견고한 외부 입지,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시장 접근성”을 신용도를 높게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설명했다. 군사 갈등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정된다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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