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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과 연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반전세대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천 건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생애첫주택 취득세 .]
1년 유예 뒤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겠다는 건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내에 대법관은 30명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대법원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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