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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가뭄, 기습 폭우와 같은 극한기후 현상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물부족·물난리가 단시간 내 반복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치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된 농업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이들 시설의 설계 기준을 강화해 이상기후 대응력을 높이 5백만원대출 고 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진행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5년 단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계 기준을 높여왔다. 가뭄 피해를 예방하는 농지관개시설의 경우 종전 ‘10년 빈도 가뭄’에서 ‘최소 10년 빈도 가뭄 이상’으로, 농지배수시설은 일반작물·원예작물 기준 각각 ‘ 사업자신용대출 20년·30년 빈도 홍수’에서 ‘20년·30년 홍수 이상’으로 상향했다. 양수장·배수장의 설계 빈도는 연내 확대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기후정책추진단 관계자는 “10년 혹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둔 것은 설계 검토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한도를 정해두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더욱 강화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 자 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설계 기준은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충남 부여의 장하2·라복 지구에서 개정된 농지배수 기준에 따른 신축 저수지 공사가 추진 중이다. 두 저수지는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30년 빈도 가뭄’을 버틸 수 있는 저수용량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계획안이 마련돼 내년 중 착공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조건은행더불어 농어촌공사는 최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 CS)’을 개발해 앞으로 나타날 기후변화 양상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K-HAS는 저수지·관개시설·양수장·배수장 등 농업수리시설 설계를 위한 수문 분석과 수리 해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시설에 맞춰 홍수량이나 필요 수량 등 이·치수 설계 기준을 학자금대출신청방법 제안한다. 그동안은 과거 관측 데이터만으로 설계 기준을 검토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이 작성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100년까지 기상자료 예측치를 감안한다.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극한기후까지 예상하고 이를 버틸 수 있는 수리시설 규모를 제안해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100년 빈도’보다 더욱 강화되고 현실에 맞는 설계 기준이 고안될 수 있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K-HAS CS는 전북 완주에 조성할 신축 저수지 설계에 활용됐다. 이곳 저수지는 미래 기상 상황에 따른 ‘10년 빈도 가뭄’에 맞춰 기본 설계가 이뤄졌다. 기존의 ‘10년 빈도’가 과거 강우량을 계산한 수치라면, 여기 적용된 ‘미래 10년 빈도’는 돌발 가뭄 등이 예상되는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정한 수치다. 이에 따라 완주 저수지의 저수용량은 과거 ‘10년 빈도’로 조성된 다른 저수지와 견줘 10%가량 많다.
농어촌공사는 이처럼 개선된 설계 기준과 시스템을 신축 수리시설 구축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개보수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수리시설의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문제다. 2023년말 전국 용수로·배수로 가운데 10만764㎞는 농어촌공사가, 8만9067㎞는 지자체가 관리한다. 재정 여력이 달리는 농어촌 지자체의 소관 시설이 상당수인 탓에 개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국고 지원이 이뤄지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농지별로 설계 기준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설계 기준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수준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광야 충남대학교 연구교수(한국농공학회 기술부회장)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계 기준을 무한히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농지 이용 측면을 고려해 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설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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