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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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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교통 인프라 혁신, 공공기관 개혁 등 이재명 정부 1기 국토교통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전방위로 점검할 전망이다.
김윤덕 후보, 국토장관 역량 시험대…6·27대책·주택공급 로드맵 등 검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실제 이행 의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핵심 사금융대환대출 질의는 6·27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민간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방지체계 확립과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꾀했다. 그러나 실수요자,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법인파산신청자격 마련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거래 절벽과 전세자금 조달난, 비은행권 대출 급증 등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여야 모두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택 정책에서는 공공·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시장 안정화 전략이 집중 논의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와 주택자금대출금리 수도권·지방 맞춤정책의 실효성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국민 신뢰 회복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다. 조직 혁신, 내부 통제 강화, 윤리경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임차인 보호 강화 대책도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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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도권·충청권 철도망 구축, 신공항 건설 등 균형발전 비전 집중 질의
교통 분야에서도 정책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제2금융권무직자추가대출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출퇴근 혼잡 해소,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실천 의지와 구체적 추진 계획도 핵심 검토 사안이다.
특히 양평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은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선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인허가 절차의 공정성, 특정 인물이나 지역에 대한 이익 귀속 여부 등을 두고 김 후보자의 입장과 해명이 주목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추진 여부도 핵심 사안이다. 통합의 효율성과 공공성, 요금 체계, 노사 관계, 국민 편익 등 전반적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법이 관건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자율주행·UAM·AI까지…미래 교통비전도 검증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교통체계 등 미래 교통정책과 교통 취약지대 해소, K-철도의 글로벌 철도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주요 핵심 정책의 실현 가능성까지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법과 책임 의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든 정책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고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용어설명>■ 임대차2법2020년 7월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세입자)이 원할 경우 한 번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집주인)이 이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수도권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의 약자로, 대한민국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속 도시 철도 시스템이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을 빠르게 연결해 통근 시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현재 A, B, C, D 등 여러 노선이 계획 및 추진 중이다.■ 충청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Chungcheong Train Express)를 의미한다. 수도권의 GTX와 유사하게 충청권 주요 도심을 빠른 속도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세종, 청주, 대전 등 충청 지역 핵심 도시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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