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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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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음잔디 과장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음잔디 기업집단관리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음잔디 :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관리과장 음잔디입니다. 저희 내용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승차트
◆ 조태현 :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공정위에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분석대상 집단은 어딘지, 그리고 무슨 내용을 발표하는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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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잔디 :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고 하여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지정하여 발표하는데, 금년에는 총 92개 집단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주식소유현황은 그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이른바 회장님이 있는 8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지분을 누가 가지검증완료릴게임
고 있는지, 특히 총수일가나 다른 계열회사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외계열사들은 국내계열사에 어느 정도로 출자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지, 성과에 대한 보상 등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릴게임 손오공
순환 출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그럼 올해 대기업 주식소유현황의 전반적인 모습을 간단하게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음잔디 : 네, 우선 전체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앞서'내부지분율'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부지분율'은 쉽게 말하면 해당 대기업의 지분 전체 중 '총수측'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이라고 보시보물섬릴게임
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과 자기주식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지분율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계열회사 지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대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전환해 왔기 때문에 계열회사 지분율은 높아져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장에서 지주회사가 자리를 잡았으니깐요. 그런데 앞서 '내부지분율'에 '자사주'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최근 시장에서도 '자사주'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공정위가 자사주에 대해서 말씀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 음잔디 : 네, 말씀처럼 최근 자사주 소각 등과 관련된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서 자사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실질적으로 공개해 보고자 했습니다. 종전에는 자사주 비율이 높은 상위 집단을 공개했다면, 올해에는 정보제공의 효용을 더 높이고자 자사주 비율이 높은 회사가 어디이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 개수는40개 집단에 소속된 71개사이고 특히, 미래에셋생명보험㈜(34.2%), 롯데지주㈜(32.3%), 태영 그룹의 ㈜티와이홀딩스(29.2%), 엘에스그룹의 ㈜인베니(28.7%), 에스케이㈜(24.6%) 등이 자사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하이브 그룹이나 빗썸 그룹은 자사주가 전혀 없었습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긴 하죠. 한편, 금년에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변동 현황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순환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이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신다면요?
◇ 음잔디 :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회사 간 출자가 고리와 같이 연결된 출자로서, 쉽게 말해 A, B, C 3개 회사가 있을 때 A가 B에, B가 C에, C가 다시 A회사에 출자한 모양을 말합니다. 순환출자는 가공자본과 의결권을 형성하여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많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폐해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년에는 눈에 띄는 점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태광 그룹이 25.6.30. 기준으로 모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KG그룹도20년 10개였던 고리를 올해 2개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조 그룹도 지정 이후 일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등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 노력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정보공개를 해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네, 여기에 공정위가 작년부터 함께 발표하고 있는 주식지급 거래 약정,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 음잔디 : '주식지급 거래 약정'은 임직원의 근속기간과 성과목표 달성에 대해 주식가치와 연계된 보상을 부여하는 여러 형태의 성과보상제도 중 하나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일명 RSU라고 불리는 형태인데, 일정기간 재직, IPO와 같은 회사공개, 목표 주가 달성 등 성과 달성 등과 같이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며, 주식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양도가 제한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지급약정은 스톡옵션과 달리 총수일가에도 부여 가능하고 사실상 주식을 무상 지급한다는 점 때문에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시장 감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정위에서는 그 내역을 작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케이 그룹이 총수나 친족, 임원과 주식지급약정을 170건 체결하여 가장 많이 체결하였고, 한화 그룹과 유진 그룹은 총수 2세에게 RSU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조태현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 음잔디 :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여 대기업집단을 직접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시켜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번 주식소유현황 발표에 이어 공익법인이 소속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현황, 채무보증이나 지배구조, 내부거래 현황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네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음잔디 : 대기업 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시장 왜곡이나 사익편취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총수일가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부당한 내부거래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이 공정위에 기대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법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거나부당한 내부거래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경쟁 당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죠. 어디까지나 그 중간을 잘 잡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 음잔디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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