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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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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친환경 재활용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는 오종민 실장
ⓒ 오종민
대통령 직속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 성지고등학교 오종민 교육행정실장이 제안한 '친환경재활용 현수막 사용으로 농가 멀칭비닐 대체' 사업자 전세자금대출 기술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발표했다. 멀칭(mulching)은 농작물 재배 시 토양 표면을 덮는 농법이다.
지난 3월 6일 오 실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제출한 이 제안은 대면 검토와 현장 발표 단계를 거쳐 여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으며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번 검토 결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의 제 카드모집인관리 도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회용 현수막, 연간 소나무 1그루 만큼 온실가스 배출
오 실장은 제안서에서 현수막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28㎏CO2e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6.6kg CO₂로 알려진 수원 파산 30년생 소나무 1그루와 맞먹는다.
현재 매년 지자체와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약 1일에서 2주간만 게시하는 1회용 현수막을 대량 제작하고 있다. 사용 후에는 소각이나 매립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PLA(폴리젖산) 소재·UV(자외선 경화) 인쇄... 3단 자녀교육비 계 순환구조 제시
오 실장이 제안한 친환경 재활용 현수막은 사탕수수 등 식물 유래 성분인 PLA(폴리젖산)나 생분해성 폴리에스터 섬유를 소재로 한다. 인쇄 방식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기존 솔벤트 인쇄가 아닌 무용제 기반 UV(Ultraviolet, 자외선 경화) 친환경 인쇄로 전환했다.
핵심은 자원순환 구조다. 공 하나은행 햇살론 공기관에서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을 지역 농가에 멀칭비닐 대체재로 제공하고, 농가에서 사용 후 다시 수거해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3단계 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전문기관 "제도화 가능성 긍정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기관 종합자문 의견은 이 기술의 정책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국내외 유사 기술 실증사례가 존재하고, 국내 기술력과 기반시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문 의견서는 "순환경제, 탄소중립, ESG(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지역자원 연계 등 현재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가진다"며 "기술 성숙도는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7~8 수준으로, 생분해를 통한 환경 효과와 재사용을 통한 자원 순환 및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가 상승이 미미하다는 전제 하에, 탄소배출권과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ESG 이미지 개선 등의 간접 편익이 커 구매자 수용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3단계 보급 로드맵 권장..."공공→민간→시민"
전문기관은 단기적으로 조달청 '녹색제품 지정제도'에 친환경 현수막을 포함시키고,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미 공공광고물 친환경화 조례를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재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환경부나 산업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기관 인증제', '녹색건축 연계 재료 기준', '친환경 인쇄 인증제도'와 연계해 보조금과 장려금을 설계할 수 있다고 봤다.
종합자문 의견은 "실증사업(예: 전국 5개 지자체)을 통해 품질과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3단계 보급 전략(공공-기업-시민)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이 제안은 단순한 제품 전환이 아니라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사회적 실천 모델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 인용..."공공기관부터 탄소중립 실천해야"
오 실장은 제안서에서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389 결정을 인용했다.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탄소중립법 제8조제1항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 실장은 "학교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의무화로 감축목표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 환경오염 해결하고 예산도 절감"
오 실장은 기대효과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멀칭비닐의 수거 비용은 연간 2400억 원에 달하며, 분해 기간은 500년 이상 소요된다.
친환경 현수막을 멀칭비닐 대신 사용하면 생분해되는 소재로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사용 후 건설자재로 재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가격도 기존 현수막과 동일하다는 것이 오 실장의 설명이다.
2년 연속 국회 입법제안 수상에 영국 환경상까지
오 실장은 올해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2025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교 및 공공기관 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및 자원순환 현금보상 시스템 도입' 제안이 채택됐다. 작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첫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관련 기사 : "페트병이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된다").
최근에는 '영국 국제 그린애플 환경상(International Green Apple Environment Awards) 2025'에서도 우수상(Commended Winner)을 받았다. 전 세계 700여 개의 출품작 중에서 선정된 이번 수상은 그가 추진해온 '탄소중립 및 잔여식사 기부활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관련 기사 : 코로나가 바꾼 운명... 버려진 급식 1톤 목격한 사무관의 혁신).
오 실장은 2006년 정부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을 시작으로 19년간 지속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왔다. 2009년 그린코리아 우수 제안 금상과 국무총리 표창 특별승급, 2017년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2024년 제31회 한라환경대상 대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사회적 실천 모델로"
전문기관의 종합자문 의견은 "정책·제도·시장·사회적 수용성이 긍정적"이라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생분해성 소재의 분해 속도, 야외 사용 시 내구성, 농업용 사용 시 토양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이번 탄소중립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친환경 현수막 정책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과 나눔으로 이어져 사회가 더 따뜻해 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 ?국민기술 제안 추진 체계도
ⓒ 오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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