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자택과 토지를 돌봄센터 대표에게 증여한 뒤 안정리의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이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현기자


평택 중증 장애인가족이 주택과 대지를 빼앗겼다고 호소(경기일보 4일자 7면)하는 가운데 주택과 대지를 증여받은 돌봄센터 대표와 그 일가의 각종 착취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가족 구성원 중 증여 당사자인 중증 중복장애인(시각·지적)이 증여과정에서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확인된 데 이어, 돌봄센터 대표 일가의 활동지원급여 부정 수령 바다이야기APK 의혹,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필요한 보험을 다수 가입시킨 사실까지 드러나 ‘3중 착취’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돌봄센터대표 A씨는 본인을 포함해 아들 등 3명을 장애인가족들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8개월여간 1억800여만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문제는 활동지원사로 등록된 A씨 일가가 실제로 장애인가족의 활동지원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가족 구성원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우리 가족의 활동지원사 출·퇴근 인증카드를 A씨가 모두 갖고 있었다”며 “A씨를 비롯해 가족들도 활동지원사로 등록됐지만, A씨 가족을 평소 바다이야기사이트 에 본 적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 C씨도 “장애인가족이 반복적으로 짧게 외출했고 복귀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중증 지적·시각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의 주택과 대지가 활동지원사에게 증 릴게임골드몽 여된 데 이어, 활동지원 서비스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장애인 가족이 받아온 활동지원사 서비스 이용·지급 내역. 윤동현기자


A씨는 보험설계사인 언니 D씨를 통해 장애인가족 5명 전원에게 총 6종의 보험을 가입시켜 매월 43만여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가족들이 의료급여로 인해 보험이 크게 필요없는 데다 경제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가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침 등은 활동지원사의 금전거래·보험 판매·대리 태그·허위 기록 등과 부정청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활동지원급여가 장기간 부정 수급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보험가입도 강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시각 등 중증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남성이어서 지원할 때 팔짱을 끼고 다녀야 하는데 남들이 보는 시선 등의 문제로 아들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했다”며 “보험은 장애인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자꾸 보험비를 들고 도주해 언니에게 보험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D씨는 “보험은 장애인가족 중 한명이 대표로 서명해 가입했다”며 “내 동생이 장애인가족을 도와주려고 한 행동인데 뭐가 잘못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활동지원사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불법 수령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관계자 역시 “평택시의 조사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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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