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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의회 의원들이 국방부 옛 6군단 부지 조속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가 국방부의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사용 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 거부한데 이어 포천시의회도 조속한 부지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압박에 나섰다. 6군단 부지 반환을 둘러싼 국방부와 포천시의 갈등이 정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인천일보 12월4일자 1면 '포천 미래 전략 공간 군시설 연장 안된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의 릴짱 회는 지난 15일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옛 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한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을 감내해 왔지만, 부지 반환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과 지연으로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방부에 수십 년간 무상 사용한 시유지 모바일야마토 를 원상 복구한 뒤 즉각 반환할 것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해체된 6군단 부지 중 국방부 소유 토지도 원소유주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반환 지연과 비용 전가에 대해서는 포천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연제창 의원은 "부지 반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며 "국방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기대에 부응해야 황금성슬롯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권익과 포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방부의 연장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올해 말까지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사용 기간 연장은 포천의 미래 전략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라며 "6군단 해체로 마련 야마토통기계 된 전략 공간을 다시 묶어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시설 이전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고 했다.
옛 6군단은 1954년 창설돼 자작동 일원 89만7982㎡(약 27만 평)에 주둔하다 2022년 11월 해체됐다. 이 가운데 약 19만 평은 국방부 소유, 약 8만 평은 포천시 소유다. 황금성오락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시유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2년마다 연장을 반복해 왔으며, 현 사용 기간은 이달 종료된다.
군사시설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온 6군단 부지는 오랫동안 포천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시는 해체 이후 이 부지를 첨단 산업·문화·주거가 결합된 미래 전략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23년 12월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방식의 반환에 합의했지만, 기부 규모 확대와 경제성 논란이 이어지며 사업은 표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다시 사용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시와 시의회가 동시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협상은 교착 상태다. 반환을 서두르는 시와 연장을 원하는 국방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성도 거론된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