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 관계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관련 수사 정보를
사이다쿨 전달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정보는 A씨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바다이야기2 접근했고, 압수수색 장소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누설의 동기와 목적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5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일쯤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전달한 텔레그램 대화와 관련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직접 관련 없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고, 전반적으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이라며 “임의로 지어낸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릴박스 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A씨가 관심을 보인 정황이 있다”며 “같은 해 11월 말에는 조씨가 A씨 등을 포함한 술자리를 제안한 사실도 확인돼 두 사람의 친분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 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록을 근거로 “압수수색 직전과 직후에 전화 통화가 집중돼 있다”며 A씨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이 변호사와 결탁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황의조 사건 수사팀이 기피 신청을 받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동료 경찰관들까지 조사를 받으며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출 #수사 #황의조 #A씨 #1심
조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