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 결론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재판 중 첫 선고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 릴게임손오공 해 내란 우두머리,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계엄 관련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처음으로 선고 날짜가 잡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는 혐의도 허물어진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내란 사건) 심리 결과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의 불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법성을 다투는 내란 사건 1심 선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거나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공소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 바다이야기오락실 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이 갑자기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가 2011년 김 여사에게 15억원을 빌려 전환사채(CB)에 투자한 뒤, 원금과 함께 수익 3억원을 별도로 건넸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특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특검이 이날 징역 4년의 중 백경게임 형을 구형하자 반발하며 진술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수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과징금 체납으로 논란이 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최종 납부 시한인 바다이야기무료 지난 15일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경기 성남시가 최씨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최씨는 이날 “과징금의 약 50%인 13억원을 먼저 납부하겠다”고 했다. 체납액 일부를 납부해 공매 절차를 중단하려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