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아직 새해 기분에 취해 있던 1월3일 세계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미 해군이 카리브해에 증강되어 해상 봉쇄에 준하는 압박을 가하면서 의심스러운 소형 선박을 공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지만, 실제 공격을 가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대화를 병행했기 때문이다.
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릴게임야마토 대통령과 수차례 접촉을 거듭하면서 베네수엘라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해제 대가로 미국에 협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서 백악관에서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됐다. 쿠바 이민자 후손인 루비오 장관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좌파정권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압박을 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미 해군 증강 배치 및 해상 봉쇄가 본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해외망명을 제안했지만 그가 이를 거부하자 최종적으로 공격을 결심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측근을 정보원으로 확보해 동선을 미리 파악했으며, 베네수엘라군에 대해서도 다양한 회유·포섭 작업 릴게임손오공 을 진행함으로써 희생 없이 작전을 마무리했다. 미군이 공격하는 동안 베네수엘라군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무력화됐으며 유일하게 저항한 쿠바 경호 인력은 미군에게 대부분 사살됐다.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헬기로 미 해군 이오지마 상륙함을 거쳐 뉴욕으로 이송돼 법정에 출두했다. 대통령은 체포되었지만 베네수엘라 핵심 집권 세력은 그대로 건재함을 유지했으며, 로드리게 릴박스 스 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1월3일 토요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마두로 축출, 달라진 트럼프의 외교 전략 상징
처음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후 태도를 바꿔 미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곧이어 양국 실무자들이 베네수엘라 원유의 미국 수출 재개를 둘러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숨 돌릴 틈 없이 전개되는 상황은 마치 두 나라가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그 징조를 엿볼 수 있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1987년부터 행정부가 국가안보 비전을 의회에 전달하기 위한 법정 문서다. 여기에는 미국의 국제적 이익, 공약, 목표 등이 포함돼 있어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당초 매년 제출됐지만 2003년 이후에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불규칙하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했다. 11월 제출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기존 노선과 크게 달라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인식과 국방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25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기존 전략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판단으로 인해 중산층과 산업 기반 공동화를 초래했으며, 동맹들은 방위 비용을 미국에 전가하고 있음에도 엘리트들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정체성을 훼손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과 이민 제도를 개편해 인구 이동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 전략에 포함된 군대와 무기체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만 견고한 산업 기반 구축과 지식재산권 보호, 정신적·문화적 건강 회복과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보고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줬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메리카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지역을 미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서반구는 우리에게 조금 낮선 개념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친숙한 공간 개념이다. 서경 20도 서쪽을 가리키는 서반구는 아메리카대륙 전체와 카리브해 섬들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가리킨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서반구 국가가 아닌 경쟁국, 즉 중국이 미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미래에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반구에 대규모로 진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그동안 미국이 이러한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허용한 것이 미국의 중대한 전략적 실수임을 강조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은 서반구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시설은 물론 항구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통제, 전략자산 구매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적대적인 외부 영향력 차단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즉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와 같은 전략적 자산을 통제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아들은 베이징대 유학…마두로의 中 사랑
중국은 1998년 차베스 대통령 취임 이후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 왔다. 미국으로부터 여러 압력과 제재에 직면하고 있던 베네수엘라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차관과 원조를 받은 나라가 됐으며, 중국은 2023년 양국 관계를 전천후 파트너로 격상시켰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중국 베이징대에 유학시킬 정도로 양국 관계는 돈독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에 중국은 중남미 정책문서를 새로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향후 세계 신질서 구축의 핵심이 중남미 지역이 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에 맞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격적인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통해 중국 쪽으로 기울어있던 베네수엘라를 자신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일거에 세력 구도를 변화시켰다. 베네수엘라는 3030억 배럴에 이르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희토류도 매장돼 있어 미국의 전략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이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주권국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전대미문의 일에 대해 많은 국가는 미국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반구에서의 세력 확대와 경쟁 세력 추방을 계속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이제 국제 질서는 과거와 전혀 달리 강대국의 일방적인 힘이 주도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과거의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노골적인 힘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 구축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