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는 감독 당국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격상하는 안과 사외이사의 임기 단축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 당국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 보수 등 세 가지 주제를 뼈대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당국은 금융지주 이사회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외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상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주요 이사들의 발언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참호 구축’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 바다신2다운로드 냐는 취지다.



당국은 또한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성과를 평가해 처우를 달리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일률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지만 이사진에 대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검토해볼 필 카카오야마토 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외이사 3년 단임제나 ‘2년 임기 후 1년 연임제’와 같은 방안도 폭넓게 따져 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는 최장 6년이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9년까지다. 금융 당국은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 역시 검토 중이다. 사외이사 시차임기제와 임기차등제도 고려 대상이다. 회장 선임 절차 역시 대폭 바뀔 것으로 바다이야기룰 전망된다.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 특별결의 안건이 처리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규정한 일반결의보다 문턱이 높다. CEO 후보 추천권을 주주들에게 부 릴박스 여하는 안도 논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단임제라는 극단적인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 당국은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세이 온 페이’ 제도와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 여부를 보고 있다. 현재 금융 당국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주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사이다릴게임 다고 인식한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핵심은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이나 이찬진 금감원장의 ‘참호 구축’ 언급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3월 말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23일 금감원이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특별 점검을 종료한 만큼 개선안 도출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8개 금융지주 특별 점검과 연계해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월에 있을 금융지주 주총에서는 당국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외이사 제도와 이사회 구성을 손대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 당국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안이 최대한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입법 과제까지 고려하면 지배구조 개선안을 단기간에 적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CEO 연임 특별결의 여부 역시 3월 초에는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KB금융지주가 당국의 새 지배구조 개선안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