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 위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까지 겹쳐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곳만 빈집 전담 조직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시·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와 강원도만 빈집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 주택건축국 도시공간활력과엔 ‘빈집 정비팀’이 있다. 강원도는 올해 1월 건설교통국 건축과에 ‘건축물관리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두 릴게임무료 지자체의 전담 조직은 팀장 1명, 주무관 2명이다.





빈집은 지역 슬럼화나?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 간 갈등, 공동체 와해까지?야기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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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5개 시·도는 한두 명 정도가 빈집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인천과 울산, 전남, 전북은 도시와 농촌 빈집 담당 부서가 다르다. 도시 빈집과 농어촌 빈집 관련 법이 따로 있는 탓이다.

경기와 경북은 3개 과가 지역 유형별로 빈집 업무를 분담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다. 경북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 빈집, 농업대전환과에서 농촌 빈집, 해양레저관광과에선 어촌 빈집 업무를 한다. 경기는 농어촌 빈집은 농업정책과, 도시 빈집은 도시재생과, 비무장지대(DMZ)·북방한계선(NLL) 접경 지역 빈집은 균형발전담당관이 맡고 있다. 빈집 관련 인력도 시·도별 편차가 크다. 본청을 기준으로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은 1명에 불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과한 반면, 경기는 12명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빈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 증가로 인한 행정 업무 과중에 따라 인력 충원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서 간 역할 분산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담 조직 부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사업 지연, 연 백경게임 속성 단절, 실행력 저하 등 문제가 있다”고 전담 조직을 꾸린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재량껏 조직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빈집, 공사 중단 건축물 등 빈 건축물 전담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권칠승 의원은 “빈집 문제는 지역 소멸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대부분의 시·도가 전담 조직 없이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집 정비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