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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투자형 모델인 ‘햇빛배당’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민이 발전소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연금의 전국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실행 방안으로 전남 신안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식형 신재생에너지 공유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리 검토하고 있다.
새로 구상 중인 햇빛배당은 지역 주민이 펀드를 통해 발전소 지분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은 지역 내 다른 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지역 복지 사업에 쓴다. 펀드를 개방형으로 설계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퇴직금 차량유지비 유럽 각국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 소멸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할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태양광 펀드에 출자하면 배당금…전국민 참여도 열어놔"年6% 수익 땐 지방 재정에 도움…규모 작아 민간 참여 쉽지 않아"
부산파산면책 새롭게 개편되는 ‘햇빛배당’ 모델의 핵심은 보상금,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던 수익을 주민의 투자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데 있다. 단순히 인허가 관련 갈등을 무마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을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지속 가능한 수익원으로 안착시켜 국가 균형 발전과 에너지 햇살론 창업자금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보상금’은 혐오시설 인식 깔려
전남 신안군은 전국 183개 햇빛연금 사업 중 83개가 집중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지역이다. 민원 최소화와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사업비의 4 한국창업보육협회 % 이상(지분 기준 30%)을 주민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군민의 약 30%가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민 협동조합이 현금이나 금융 차입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는 채권형(자라도 안좌도 지도 사옥도), 다른 하나는 토지 임대료나 조합비를 출자금으로 전환해 지분을 나누는 주식형(비금도)이다. 수익은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다. 채권형은 만기 시 원금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반영해 이자율을 산정하고, 주식형은 분기별 수익에 지분율을 반영해 배당금을 산정한다.
명목상으로는 채권 이자와 배당금이지만 실제로는 보상금, 지원금이란 이름이 붙는다. 애초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빛 반사와 전자파 피해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설계된 까닭이다. 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 참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문 자산운용사가 발전소 수익을 기반으로 펀드를 운용해 펀드 수익자인 주민에게 정기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는 수익은 재투자해 배당 규모를 점차 키워가는 구조로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소멸 위기 지역의 ‘기본소득’ 역할 기대
정부는 햇빛연금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장기적인 수익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발전 수익을 마을 냉난방, 에너지 복지, 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지역은 대체로 농업 의존도가 높아 ‘영농형 태양광’이 주력 모델로 논의되고 있다. 농지 2~5m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벼나 인삼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스파이럴 기초공법을 활용해 레미콘 없이 시공이 가능하고 원상 복구도 용이하다.
복지 중심 접근은 대통령 공약에도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햇빛연금을 소멸 위기 지역에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린다”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등의 햇빛연금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마을 공동체 단위의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복지와 에너지 자립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한 RE100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RE100 산업단지를 1호 과제로 제시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햇빛연금의 전국 확산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업계 “취지 공감…현실성 과제”
대체투자업계는 햇빛연금의 정책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 6% 수준의 고정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실현된다면 세수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에너지 외 다른 인프라 분야로 재투자되면 확장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현실화 가능성에는 신중론이 나온다. 자발적 주민 참여와 민간 자본 유치가 병행돼야 사업성이 확보되는데, 지역 특화 사업은 대개 규모가 작고 수익성도 낮아 민간 운용사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일조량, 부지 여건, 송전 인프라에 차이가 있어 수익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외에 지분 상속,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 등 실무적인 제도 설계 역시 과제로 꼽힌다.
하지은/배성수/남정민/김리안/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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