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실무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지는 동시에 시대 변화에 맞춰 해수부 위상을 강화하는 작업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영 딴판이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다르다. 이는 서로 지향점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여당은 입법 속도에 방점을 국민임대주택 찍었다면 야당은 위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당연히 여야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국회는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전면적 대치 상황이다. 부산 시민이 원하고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고 여야가 모두 환영하는 법안이지만 자칫 국회 대결 국면에 휩쓸려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니 여야는 이 법안을 서로 토론하며 양보하는 협치 모델로 삼아야 마 우리은행 신차대출 땅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한 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 법안은 해수부 등 기관 이 겸손하게 전의 법적 근거 및 지원체계를 담았다. 부산시장이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부산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해수부 등의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 법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관련 산업 고도화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하다. 두 의원은 “안정적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전 지원에 더한 해양수도 건설 방안 마련”을 강조 수수료 면제 통장 했다. 당위성에는 이론이 없으나 각론에선 차이가 크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심사부터 만만찮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두 법안이 동시에 회부된 만큼 병합 심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많아서다. 김 의원 안은 해수부 및 기관·기업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만 포괄적으로 담은 반면 곽 의원 안은 해수부 기능 강화 및 인프라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을 망라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 실천이라는 점, 부산시민의 바람과 부산 재도약의 계기라는 점에서 여야가 모두 대결이 아니라 대화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조회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