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스1


공인회계사법에 ‘세무 전문가’라는 문구를 새로 넣는 개정안을 두고 세무사 업계가 반발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 ‘회계사는 세무 전문가’라는 법 개정안… 세무사 업계 “직역 충돌 유발”
논란의 발단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라는 표현을 기존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회계사 직무범위를 단 손오공릴게임 순히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조항을 고쳐 ‘세무사법 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바꾸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발했다. 세무사법에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라는 문구가 이미 있는데 회계사법에 같은 표현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회계사 직무를 단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순 세무대리에서 세무사법 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바꾸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입장문에서 “국내 기업 회계 업무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직역 충돌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의 직무 범위는 이미 법령에 세무대리 등으로 명확히 야마토게임 규정돼 있고 세무 전문가라는 표현 신설은 직역 확대가 아니라 직무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재부 “세무사법과 충돌 여지 있다”… 금융위 “회계사 책임성 높이는 규정”
이런 상황에서 관할 관청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세무사법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공인회계사를 세무 바다이야기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 전문가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냈다. 세무사법에 ‘세무사로 기재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표현을 명시함으로써 릴게임방법 회계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법과 충돌, 직역 간 충돌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업계에서 예전보다 돈벌이가 힘들어지면서 내부 경쟁이나 업권 침해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1인당 매출액은 2022년 3억3590만원에서 2024년 3억3400만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에 소속된 회계사 1인당 매출액은 7억4820만원에서 7억5050만원으로 조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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