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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을 매각한 다주택자가 주식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혜택을 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김 의원은 백경게임 “부동산 매각 시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깎아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무브머니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릴게임야마토 자금 순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어 다른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의 발언에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 온 민주당이 이 야마토게임 제 와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다.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인가”라며 “자산의 형태만 바뀌면 투기가 투자로 둔갑하는 것인지, 민주당식 이중잣대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 바다신릴게임 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특정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거품은 커진다”고 우려하며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니라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부대변인은 예측 가능한 세제, 일관된 조세 원칙, 그리고 실수 뽀빠이릴게임 요자를 보호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