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집 사기 꼼수’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용도 외 유용 사례 적발 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지시하면서다.



사업자대출 유용 127건…91건은 ‘대출 회수’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만여건 야마토연타 중 127건(588억원)의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91건(464억원)은 대출이 회수됐고, 해당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5년간 금융사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와 2금융권 등에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무료릴게임 경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이 점검 대상이다.
그는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라”고 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취급 시 체 모바일바다이야기 결한 추가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처분약정·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과 전입 약정 등 총 2982건의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이 대통령 “선제적 자발 상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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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그로부터 나흘 전인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