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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은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 키워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하는 등 관련 공약을 줄줄이 내놓은 바 있다.
전 세계 '디지털자산 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놓쳐선 안될 새로운 시장이기도 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하면서 디지털자산 패권 소득공제통신비 장악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가상자산 실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꽉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입을 모으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더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도 아시아나항공 허용하는 등 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부터 푸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또 수년간 미뤄진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림자 규제' 완화부터…외국인에 국내 거래소 개방해야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 핸드폰 연체 코인 등 가상자산 시황이 표시돼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1만769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11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 2025.5.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선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공 신차 할부 계산기 약 이행도 중요하나, 법적 근거도 없는 '그림자 규제'를 없애는 것부터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도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비거주 외국인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시장 참여자가 한국인으로만 제한되니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글로벌 시장과 격리되면서 꾸준히 가격 차가 발 햇살론 취급은행 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해외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면 정부 세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연관 산업이 생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현재 조건부로 허용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광범위하게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상장사 등 3500개 전문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만 허용한 상태다. 여기서 금융사는 제외됐다.
문제는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등 파생상품은 국내 시장에 나올 수 없다.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창선 비블록 전무는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 허용, 법인 투자 범위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은 법 개정 없이 행정 해석 변경 만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 등 장기적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급…올해 안에 통과 기대
비트코인 ⓒAFP=뉴스1
규제 완화 외에 가상자산 업계의 기본적 요구가 바로 기본법 마련이다. 가상자산 분야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만 있을 뿐, 산업을 정의하는 '업권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수년간 논의만 하고 공회전을 거듭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장치만 마련한 규제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자격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 가상자산 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담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크게 높아진 상태다. '사기'로 치부되던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다. 테더(USDT),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국내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발행(ICO)이 막혀 해외로 고개를 돌린 기업들은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이라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기회가 국내에서는 양대 거래소 이외에는 꽃도 피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이번 정부에서 하루 빨리 마련돼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대통령 공약에도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이 담겼다"며 "이러한 약속들이 너무 오래 논의돼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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