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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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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5.8%인 데 견줘 한국은 10.5%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탄소세(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통한 수출 제재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세계적인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6·3 대통령 선거 티브이(TV)토론에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만들자는 아르이(RE)100을 두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발언이 나오거나 “풍력발전은 산업 전반이 외국, 특게임주
히 중국에 종속돼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색깔론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퇴행적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작 재생에너지 속도전이나 지역 불균형에 따른 그늘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21은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과 토착민의 배제, 생태 파괴, 자연자원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외된 목소리를 들어봤다.
퍼스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쫓겨나는 임차농
“이제 먹고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 넷에 부모님까지 여덟 식구가 삽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전남 완도군 약산면에 사는 농민 임효상(42)씨는 2025년 5월28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관산포 간척지에서 4만 평 임차장기투자유망주
농사를 짓던 임씨를 비롯한 농민 80여 명이 2024년 6월 농토에서 쫓겨났다. 2020년 1월부터 관산포 간척지에 148㏊(45만 평) 규모의 태양광발전 단지가 들어서는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땅 주인들이 기존 임차농 대신 태양광 발전업체(쏠리스)에 논을 빌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씨는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과정을 두고 “속도만 강조했뽀빠이 릴게임
지, 과정은 특혜와 반칙으로 얼룩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명분으로 ‘염해 피해를 본 농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염해 피해 측정 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표토·심토 함께 측정→지방자치단체 자율)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 그간 농민·농토를 지켜줬던 ‘둑’이상한가매수방법
무너졌다. “1500평당 쌀이 4t씩 나오는 우량 농지예요. 60㎝ 깊이 땅을 파내서 염해 피해를 보았다고농지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임효상씨)
게다가 태양광 발전소가 마을과 500m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한 규정마저 2024년 1월 완주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주민 동의시 100m로 축소)해 해결해줬다. 하지만 주민 동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총회 장소 무단 변경, 의사 진행 없는 서면결의, 사설 경호업체를 통한 조합원 출입 방해 등 의혹이 불거졌다. 2024년 4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총회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서 전남도의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도시계획 심의는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농민이 쫓겨난 논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1년 전 임효상씨가 심었던 벼도 수확조차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관산포 간척지 농민은 100여 명 중 20명만 남았습니다. 발전업체에 빌려준 땅의 주인이 약산면민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간척지의 80% 이상이 외지 사람 소유입니다. 5월27일 대선 후보들 TV토론, 잘 봤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달성, 국가 수출 문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같은 약자들이 쫓겨나고, 태양광으로 둘러싸여 도시의 전력 식민지가 돼야 하는 농촌의 현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임효상씨의 말이다.
임씨의 말처럼, 2024년 말 설비용량 기준 전국 태양광발전소는 주요 소비지인 서울(0.2%) 등 대도시가 아닌 전남(21.8%), 전북(16.6%), 충남·경북(각각 13.6%) 등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몰려 있다.
제주도 추자도 ‘바람 전쟁’
전남 완도군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2024년 11월 추자도를 풍력개발 우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2020년부터 확보한 추자도 인근 풍황 자료를 독점 확보한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의 한국법인이 유력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3GW 규모 발전 단지 설치 계획을 밝혔다. 한림해상풍력발전(105㎽)의 30배 규모 대형 토목공사가 필요한데다, 260m 높이 대형 발전기 360기가 추자도를 에워쌀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의 해양 생태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자도 인근은 슴새와 상괭이(각각 2016년 해양보호생물 지정)의 집단 서식지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정작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5월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은 생명의 기반이며 지속가능 발전의 초석”이라며 “단기 이익 중심의 자원 남용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추자도(제주)를 비롯해 지금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들은 에너지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발’이고, ‘바람 시장’을 놓고 벌이는 대기업 간의 ‘바람 전쟁’이에요.”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이 말했다. “생태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한림해상풍력만 해도 발전기 18기가 설치됐는데, 바닷속을 들어가보면 하나하나 육지(제주도)까지 준설 공사를 해서 케이블을 연결해놓았어요. 그 과정에서 기존 생태계가 흐트러졌어요.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건설하면서 생물다양성 손실은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바인지, 이제라도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제주는 이미 RE100을 달성했잖아요.(2025년 4월14일 제주도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충당 100% 달성) 대체 초대형 풍력발전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육지에 보낼 건지, 계획도 명확하지 않아요. 일단 전기부터 만들고 보자는 거죠.”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2025년 1월부터 매달 사나흘씩 추자도 앞바다 생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름은 ‘상괭이편’이다. “인간과 자본이 아닌 ‘상괭이’의 편에서 해상풍력의 영향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경북 영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영양은 2008년 처음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이래 현재 산등성이 곳곳에 100m 넘는 풍력발전기 98개(5개 단지, 262.95㎿ 규모)가 꽂혀 있는 한국 최대 육상풍력발전 지역이다. 특히 영양읍에 에이더블유피(AWP)풍력(이후 GS풍력발전이 인수)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직접 무인카메라·지피에스(GPS) 등을 구매해 2021년 1년 동안 현장을 조사한 뒤 사업예정지 전 지역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과 붉은박쥐, 작은관코박쥐 등 박쥐류 14종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산양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업자가 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하지만 2022년 8월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 형식으로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명분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과정은 핵발전소 지을 때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익 보는 사업자 위주이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제대로 참여하거나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태 피해가 고려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영양읍 기산마을 주민 송재웅(56·풍력저지 영양영덕 시민행동 사무국장)씨가 말했다.
송재웅씨가 말을 이었다. “한번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니까 풍력발전이 더 쉽게 들어오고 마을은 완전히 발전기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내도 정부는 ‘보완하면 된다’고 기업 이익만 챙겨줍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이 된 뒤에 할지 말지 선택을 강요받고, 찬반으로 갈라집니다. 풍력발전 이후 소음이 심하다, 꿀벌이 사라져서 농사가 안된다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 ‘과학적 검증 없다. 주민이 피해를 입증하라’는 식입니다.”
강원·경북 지역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육상풍력이 대부분 정부가 그간 ‘한반도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강조해온 백두대간의 생태 민감도가 높은 지역에 지어지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생태계를 ‘서식처’ 개념으로 보기보다 특정 생물종 유무로만 판단한다”며 “그러니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해당 생물종을 이주시키는 ‘보완책’만 만들면 통과된다. 대체 서식지가 제대로 기능한 경우는 없다. 그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고 백두대간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난센스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년 경북 영양의 백두대간 능선 부분이 풍력발전 단지 개발 공사로 훼손돼 있다. 박용훈 사진작가 제공
에너지 전환 실행 주체 대부분이 국외 자본
공공재인 바다와 바람을 국내외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에퀴노르(추자도)뿐 아니라 2035년까지 들어설 계획인 8.2GW 규모의 국내 최대 ‘전남해상풍력단지’에는 덴마크 투자운용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와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이엔에스(E&S)가 참여하고 있다. 5.8GW 규모로 추진 중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와 관련해서는 노르웨이(반딧불이에너지), 덴마크(해울이해상풍력발전), 스페인·노르웨이(KF Wind), 영국·프랑스·한국(귀신고래해상풍력) 등이 2024년 11월 울산시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2050년 신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70%(2021년 12월 정부 합동 발표)로 잡았는데, 그 실행을 대부분 자본이, 특히 국외 자본들이 한다면 우리는 전기·에너지 안보 면에서 심각한 위협을 안게 될 수 있다”며 “전기 같은 필수재 공급은 정부와 공기업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우리 발전 공기업들은 아직도 석탄(발전소)에 집중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도권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생산·소비의 불균형은 송전탑 추가 건설과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2023년 기준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0%에 불과했다. 반면 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216%), 충남(214%), 강원(213%), 전남(198%) 등은 이미 자급할 전력의 2배 넘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긴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강원 홍천에서 동해안~신가평 500㎸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2019년부터 반대 운동을 하는 강석헌 강원도송전탑반대 대책위원장이 말했다. “가뜩이나 인구소멸이라 위기라고 하면서 농촌 지역에 송전탑을 세워서 전자파 등으로 건강 위험이 커지고, 땅값은 더 떨어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송전선로를 추가로 짓는 곳은 기존 송전선로(765㎸)가 지나가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니 서울이나 그 인근은 돼도 강원도 쪽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지역 차별 아닌가요?”
지중화를 하려면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전기사업법에 못박아 놓은 탓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에 지중화는 언감생심이다. 2020년 기준 전선 지중화율은 서울(89.6%), 인천(72.8%) 등 대도시에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강원(1.8%), 충남(1.3%), 경북(1.3%) 등은 매우 낮았다.
이런 불균형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 심해졌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수도권 개발 정책이 지역의 ‘전기 식민화’를 심화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예정으로, 10~20GW 규모의 전력을 추가로 소비하게 될 전망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 지역 등에서 강하게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전기를 많이 먹는 수도권의 주요 시설을 전기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발전소·송전탑 편중 등 ‘에너지 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 지역은 2025년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1개 노선 627㎞의 송전선로를 떠안게 된다. 향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 송전선로 건설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현석 진안군 송전탑 반대 진안군대책위 집행위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을 보면 전체 투자액 614조원 가운데 용인에만 480조원이 집중된다. 이미 전기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2022년 기준 40%)에 앞으로 막대한 전기가 추가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전기는 물론, 물·산업·국가균형 발전 등이 왜곡되고 자연재해 등 작은 외부 충격에도 취약해진다”며 “정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롭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소비가 가능하려면 각 지역이 골고루 분산화된 전기로 어느 정도는 자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전남 완도 관산포 간척지 모습. 이곳에 대규모(149MW급 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 제공
60일 이내에 의견 안 내면 ‘의견청취’ 간주?
그런데 수도권을 위해 나머지 지역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원활한 전기 공급을 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기 일쑤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국회는 2월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력망 실시 계획 때 주민 의견을 60일 이내에 듣되 의견을 내지 않으면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승인 기간을 단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민 반대를 무력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내마을에 사는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의장은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에서는 소송하고 감사 청구하고 조례 개정 막으려고 시·군의원들 만나고 난리인데, 서울에서 법을 바꿔서 손발을 다 묶어놓으려 하는 게 가장 힘 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가 막히죠. 주민 의견을 더 듣는 식으로 법·제도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송전선로 완공이 지연된 것을 주민들 탓으로만 생각하면서 더 밀어붙이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든 거예요.” 강석헌 위원장이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2021년 봄 전남 영암 영산강 하류의 한 농촌 마을 풍경. 논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점령당했다.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 제공
2021년 봄 전남 영암 영산강 하류의 한 농촌 마을 풍경. 논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점령당했다.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 제공
2021년 봄 전남 영암 영산강 하류의 한 농촌 마을 풍경. 논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점령당했다.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 제공
2017년 경북 영양의 백두대간 능선 부분이 풍력발전 단지 개발 공사로 훼손돼 있다. 박용훈 사진작가 제공
2021년 가을 전남 영암 영산강 하류의 한 농촌 마을 풍경. 논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점령당했다.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 제공
2021년 가을 전남 영암 영산강 하류의 한 농촌 마을 풍경. 논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점령당했다.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 제공
2021년 가을 전남 영암 영산강 하류의 한 농촌 마을 풍경. 논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점령당했다.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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