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의 큰 손인 인도에 관세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상호관세 발효일인 이달 7일을 앞두고 미국과 협상중인 인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러시아의 ‘돈줄’을 차단해 휴전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이다.
4일(현지시간) 미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서 판매해주식단기투자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나는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는 현재 진바다이야기 꽁머니 행중인 미국과 인도간 무역 협상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매를 막아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에도 인도에 상호관세 25% 부과 방침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 구매 문제를 거론하며 별도의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도가바다이야기 온라인 수입한 원유 가운데 러시아산의 비중은 35%에 이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휴전 시한(8일)을 넘기면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환기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지난달 그는 시한을 넘길 경우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를 겨냥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도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하나니켈1호 주식 포를 놓았다. 휴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석유의 주요 구매처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을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밝힌 것이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달 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을 결정하고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까지 배치하며 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바다이야기 사이트 에 나서는 방법으로 러시아를 휴전의 길로 이끌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가 감당해야할 경제·외교안보 후폭풍이 거셀 수 밖에 없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제재’를 발동하면 현재 누그러지는 추세인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은 다시 붙붙게 된다. 양국은 현재 3차에 걸친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수출통제도 일부 해제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90일 ‘관세 휴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2차 제재 발동 시 이같은 성과는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올해 2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의 ‘중국 견제’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관계도 문제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인도를 압박하는 것이 되레 중국과 인도가 미국에 대항해 ‘밀착’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날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인도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며 “인도는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무사히 일단락 지은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미칠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변수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인 중국과 인도에 2차 제재를 가할 경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우선 ‘언제나 도망간다’는 의미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 푸틴 대통령의 대외적 입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CNN은 “이번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이 되어버린 시점”이라며 “트럼프가 불편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는 며칠 안에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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