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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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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실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건수가 2024년 기준 31만 7362건으로 2023년도에 비해 3만 974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신청 건수를 기록한 해는 2022년도로 42만 864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임신출산지원비 지역별 신청 건수'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2020년 32만 9688건, 2021년 18만 8238건, 2022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청 42만 864건, 2023년 28만 6388건, 2024년 31만 7367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지역별 신청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만 7568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고, 서울이 5만 5645건으로 뒤를 환경미화원급여 이었다.
최근 5년 신청 건수 추이 중 2021년도에 18만 건에서 2022년도에 42만 건으로 두 배 이상 폭등한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일태아 지급금액이 60만 원에서 100만원, 다태아 지급금액은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도에 다태아 지급금액은 일 신혼부부대출조건 괄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요양기관 별 '임신·출산지원 금액 사용 비율' 순위는 병원 38.86%, 의원 34.74%, 약국 12.04%, 종합병원 7.94%, 상급종합병원 3.60%, 한의원 2.69%, 조산원 0.02%, 한방병원 0.01%, 그 외 보건기관·의료원 등으로 나 스피또2000 타났다.?남인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회 예정처 분석을 살펴보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이 여성 직장 부양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였다며 "앞으로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섬세하게 살피면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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