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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공동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제공


미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의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야마토무료게임 재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직접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치에 대해 "한 바다이야기슬롯 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으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 야마토게임방법 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치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가 국내 건조 계획을 확실시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미국은 해당 조선 사업의 요건을 진 바다이야기무료 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릴게임사이트추천이어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발전소(원전)처럼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핵연료의 농축도에 따라 다르지만 잠수함의 설계 수명 기간까지 연료 교체를 거의 하지 않고 기동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임무 수행 능력이 크게 증가해 국방력이 향상된다.
또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권한이 확대되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원전 발전 비율이 높은 한국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양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