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신임 한국경제학회장이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국 경제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대외적인 국가 면모는 이미 선진국이지만 제도나 시스템은 이념에 따라 예상 밖으로 작동한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게 위기다."
5일 한국경제학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은 시스템 불안정이라고 진단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대 후반을 기록하는 한국이 시스템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지난 야마토통기계 달 말 고려대 정경대학에서 매일경제와 만난 강 회장은 '예상 밖'이 아니라 '상식 안'의 정책이 탄탄한 경제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은.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사법제도와 경제정책 등에서 굉장히 이념적인, 예상 황금성오락실 밖의 것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걸 뒷받침할 제도가 정착이 안 된 상태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큰 위기다."
-경제성장률 둔화도 문제인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였다. 1956년 이후 성장률을 봤더니 1% 이하 성장은 다섯 번뿐이었다. 한국릴게임 1956년 미국 원조 감소, 1980년 2차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이다. 올해 잠재성장률에 근접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다.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고갈 등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코스피 5000 돌파는 긍정적인데.
"6개월 만에 뛰어가다 릴게임야마토 시피 올랐다. 시장에만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증시가 오른 것은 좋다. 문제는 성장이 신통치 않은데 주가가 오른 것이다. 실물경제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힘에 의한 상승이라 걱정이라는 의미다. 이제 5000피가 되니 국민들은 (코스피가) 다 올랐나 생각할 수도 있다. 기반이 없는 상황은 기대가 탄탄치 못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황금성릴게임사이트 5000피를 얘기하고, 외환 문제는 한두 달 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 외생적 요인에 경제가 움직이는 건 우려스럽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나.
"부동산 역시 시장 몫이다. 여러 정책 이후 최근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꺼내 들었는데, 서울 등에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1가구만 남기고 팔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것을 왜 팔겠나? 두 채 중 한 채를 팔아야 하면 세금도 적으니 싼 걸 먼저 팔게 된다. 시장 주체는 상식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인데 결국 '똘똘한 한 채'는 더욱 견고해진다. 6·27 대책을 내놓기 전에 부동산이 오른 데는 서울 강남밖에 없다. 그 한 곳이 오른다고 전국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면 방법은.
"이념이 들어가선 안 된다. '부자는 나쁘고, 강남 살면 나쁘다'는 이념적 대립 구조는 불필요하다. 시장과 정부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구도도 위험하다. 선입견을 걷어내고 경제 사안을 본질로만 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장기적인 성장률 제고 방안은.
"이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공급과 혁신이 대세다. 공급은 연속성을,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혁신 안에는 인적자원, 연구개발(R&D) 등 많은 요소가 들어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벽이겠으나 이민제도 완화 등 개방으로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공급과 혁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그것이 높은 생산성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결국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얻으면 그만큼 보상해주고,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공급 분야 안정화가 혁신의 기반이라는 얘기다."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데.
"과거에는 포지션 고민 없이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있고, 미국이 혜택을 받으려면 뭘 좀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는 대상이 됐다.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국익을 주장해야 한다. 친미·친중 같은 이분법은 필요 없다고 본다. 가치 동맹 쪽으로 가야 한다."
-한국경제학회장으로서 포부는.
"젊은 학자들의 참여를 높이려고 한다. 의미 있는 혜택을 주는 포럼도 많이 늘리겠다. 국제학술대회를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으로 버전을 넓히겠다. 한국경제학회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추진할 것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응책, 연금 이슈도 연구해보려고 한다."
[김명환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