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저널e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에 들어와 최근 입부 20년을 맞은 3명의 전현직 의사 출신 관료들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먼저 공직을 떠났던 김유석 전 서기관은 심평원 연구소장에 임용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통령 국장과 공인식 단장은 질병관리청과 복지부에서 각각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1일 복지부와 질병청에 따르면 김유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과 정통령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나이순)은 2006년 3월 3일 복지부에 입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부했다. 5급 경력채용 절차를 거쳐 3명의 의사 출신이 복지부 공무원에 임용된 것이다. 이전부터 복지부는 의사 중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임용해왔다. 실제 김유석 소장의 경우 복지부 입부 전 연세대학교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69년생으로 입부 동기 중 맏형격인 김유석 소장은 연대 의학과를 졸업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연구강사에 이어 복지부에 들어온 그는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기관정책과, 보험약제과, 건강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서 사무관과 서기관으로 활동했다. 공직생활 10년째인 2016년 10월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에 발령 받은 그는 2020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후 그는 공직을 그만두고 2020년 3월 연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로 바다이야기무료 자리를 옮겼다. 그는 계약직 교수로 4년 넘게 활동하다가 2024년 11월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임용돼 다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그가 진행하는 주요 과제 현황을 보면 ▲심사평가 현안과제 및 보건의료정책 개발 지원 관련 건강보험 MRI 이용량 관리 방안 탐색 연구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 관련 바다신2 다운로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본사업 전환의 근거 마련 연구 ▲국제 보건정책 관련 2025년 기준 보건의료 질, 의료서비스 이용, 의약품 소비량·판매액 연구 ▲의료정보 인프라 개선 및 의약기술정책 관련 의료기관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진단군 분류체계 개선 방안 연구, 등재 비급여 의료행위 분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활용 기반 마련 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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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서울대 의대 91학번인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1972년생)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당시 이중규 행정관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에 남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왔던 그는 2014년 복지부 복귀 후 생명윤리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되며 분주한 활동을 이어갔다.
2018년 7월부터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에 파견돼 일했던 그는 2021년 7월 임기를 마치고 귀국, 복지부가 아닌 질병청으로 복귀한 바 있다. 질병청에서 위기대응총괄과장과 감염병위기대응국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2023년 12월 인사교류 형식으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발령받았고 2025년 12월까지 활동했다. 이후 질병청으로 복귀해 의료안전예방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달 감사원의 코로나19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020년 이물질이 있던 백신에 대해 질병청이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슈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관련 업무는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와 백신수급과 외에도 감사담당관 등 질병청 다수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등 항생제 내성 적정관리 사업도 현안으로 꼽힌다.?
공교롭게 이번 감사원 결과로 그의 서울대 의대 선배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어 그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당시 질병청장이었던 정 장관은 2021년 7월 그의 귀국을 전후로 질병청에서 같이 근무할 것을 권유한 인연이 있다.
동기 삼총사의 막내 격인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975년생이다. 문일고와 경희대 의대를 졸업한 공 단장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직무대리와 결핵·에이즈관리과장,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을 역임했다.?
공 단장이 맡고 있는 현안은 적지 않은데 '공공정책수가' 도입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도 포함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그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했던) 기관 단위 보상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나 공공정책급여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이기 때문에 국회도 필요성에 동의해 줬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퇴직자는 "고위직에 오른 일부 의사 출신 공무원은 자격증과 관료 모두를 가졌다는 표현도 했지만 실제 정책 현장에서 사무관과 서기관들은 방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3명의 전현직 관료들이 본인 영역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