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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방범 초소들이 기약없이 장기 가동되면서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마지못해 떠안는 상황으로, 이들의 재범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지역에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계동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 등 2곳에서 24시간 방범 초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병화·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거주지 인근 24시간 방범초소 운영별도기한 없이 예산·행정 소모 지속주민민원 우려로 철거도 쉽지 않아
수원시는 박병화가 거주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주거지 앞에 '시민안전센터' 이 국가장학재단 생활비 름의 방범 초소를 가동 중이다. 해당 초소에는 총 8명의 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밤샘 교대·휴일 등의 근무를 위한 추가 인건비에만 1년간 최대 3천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에만 초소 운영비가 약 150만 원이 들었다.
경찰도 해당 초소 옆에 기동순찰대와 지구대 파산면책자대출 경력을 고정 배치해 하루 18시간씩 근무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박병화의 외출 금지 시간대에도 거점 연계 순찰을 진행 중이라 사실상 24시간 동안 주거지 일대에 묶여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뒀던 지난 2020년 12월 9일 조 새마을금고 연봉 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추정되는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모습. 노민규기자
안산의 경우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 방범 초소 2곳이 있다. 이 중 1곳은 안산시가 2020년 12월부터 운영 중으로 4년이 넘는 기간 초소에 투입된 청원경찰의 인건비만 약 20억 원이 든 것으로 추산 이자많은예금 된다. 별도로 올해는 방범 초소 운영 관련 예산만 1천만 원이 책정돼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가 장기화되면서 예산과 행정이 소모되는 중이지만, 수원과 안산 모두 언제까지 방범 초소를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시와 경찰로서는 주민 불안감 해소와 민원을 고려하면 초소 가동을 지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특히 섣불리 초소를 철거했다가 반대 여론에 휩싸일 수 있고,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시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가능성에 우려를 내비친다.
"긴급조치 불과 재범 방지책은 못돼AI 빅데이터 활용 예측시스템 필요"
반면 이들의 재범을 막고자 방범 초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행정력이 지속 동원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범 초소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일정 감소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긴급 조치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재범 방지책은 될 수 없다"며 "고위험군 출소자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등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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