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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정호 변호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LG전자분석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nP83WCdxXoc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오늘의중국증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다른 민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번 판결을 이끈 시민 측 대리인이지요. 김정호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변호사 (이하 김정주식시장분석
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7달 전이죠. 지난해 12월에 한 번 이 소송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간단하게 청취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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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이 소송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고통이나 공포,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찾다가 일단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확인받고 싶다는 그런 단기추천종목
의미, 두 번째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 계엄령이 선포돼서는 안 되겠다는 재발 방지 차원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시민들의 뜻을 모은 것입니다.
◇ 정길훈: 소를 제기한 지 7달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소송 경과를 청취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최초 계엄이 막 선포된 이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고 또 의무이기 때문에 그 헌법상의 절차가 잘 진행될 것으로 처음에 기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회복하는 문제는 사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파적으로 소비돼서는 안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문제에는 더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수를 자처하는 야당에서 국회의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시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차 표결에서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이 105명이었기 때문에 105명의 항의 의미를 담아서 소장을 저희가 바로 제출했는데 그 뒤에 탄핵 심판이라든가 내란 재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피고 윤석열 측에서 송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보내기도 하고 용산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차례 보냈는데 결국은 받지 않고 4월 29일에서야 피고 윤석열이 이것을 송달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시작돼서 6월 27일 재판을 마치고 7월 25일에 역사적인 1심 판결 선고가 있던 것입니다.
◇ 정길훈: 이번 1심 판결에서 승소할 거라고 변호사님은 예상하셨습니까?
◆ 김정호: 이 소송은 상징 소송이고 돈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 여부를 떠나서 소송한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신 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위법성의 정도는 위헌의 정도가 아니라 위법의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은 위헌의 정도가 너무 명백해 보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적, 실질적으로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을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가 심각하다.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자료 판결이 있을 때는 대법원에서 긴급 조치 9호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를 부인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2022년 8월 30일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국가 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 정길훈: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요. 피고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결문이 돼 있어요. 판결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라는 말을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하면 피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인 시민들이 피해를 봤고 그 관계가 서로 간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인정돼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간의 민사소송에서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형 소송이라고 불리는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이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원고들이 대부분 구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해석하는 법리가 확립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도 위헌, 위법성의 정도가 너무 명백하고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재판부도 판결에 명시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전 지역에 걸쳐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법규 명령의 성격을 가져서 국민의 생활을 바로 규정하는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이 수치감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자존감의 상처가 바로 침해될 만하다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 정길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위법성의 정도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2022년 8월 30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은 72명의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그런 것을 바로 개별 국민이 국가에 물을 수 없다,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기각했는데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입장을 변경합니다. 72명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국가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고 국가 배상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서 갖고 있는 취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윤석열의 취지가 똑같거든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주된 근거거든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 정도도 너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같은 취지의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 민사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성실하게 출석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형사재판은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출석하느냐 마느냐 큰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재판은 소송대리인 선임하면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민사 재판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리인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좀 충격이었는데요.
◇ 정길훈: 소송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 김정호: 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요건 사실에 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서로 공방을 벌이는 그러고 나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고 측 대리인인 저나 피고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당연히 출석해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본인이 낸 서면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소송의 패턴인데요. 피고 측은 답변서만 제출하고요. 그것을 진술 간주라고 하거든요. 피고 측은 답변서 내고 '제가 말한 것으로 대신해 주십시오' 하면서 소송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 퍼포먼스처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1심 판결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개 민사 재판의 항소 기간이 2주일, 14일인 거로 아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걸로 보시죠?
◆ 김정호: 당연히 항소는 예상되는데 지금 형사 판결은 그 판결 시부터 바로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이면 항소 기간이 도과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그와 달리 피고 윤석열 측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아마 그 항소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길훈: 최근에 나온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79억 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1심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심, 상고심까지 확정판결이 만약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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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강제집행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처럼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금전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잖아요. 금전이 목적인 소송은 1심 판결만으로도 바로 현재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관보 상 6억 6369만 원으로 보이고 다 예금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집행을 시도하고 바로 집행할 생각입니다.
◇ 정길훈: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송인단이 104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광주 시민도 있고, 수도권 시민도 있고 부산 시민도 있고 그럴 텐데요.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 김정호: 광주 시민은 저와 이금규 변호사님 포함해서 아홉 분밖에 없고요. 광주 시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초 원고들, 시민들의 마음을 모을 때 광주 시민들의 엄청난 전폭적인 참여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 시민들에게 한 분, 한 분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광주 시민만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어떤 항의 표시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표현돼야 하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전국적인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광주 시민은 10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요. 나중에 1차 소송이 나고 만 명 소송을 했을 때 그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소송이고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광주 시민만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번거로움을 좀 감수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시민들을 인구 비례로 국민 대표성을 갖게끔 모집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봐서요. 또 워낙 지역 비하에 시달리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폄훼하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기 위해서 좀 더 좀 번거롭고 복잡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제기할 때 전국적으로 만 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이번에 1심 판결도 승소했으니까요. 추가 소송 제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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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추가 소송은 당연히 제기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저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105명 소송만 하려고 했는데 당일 이미 몇 시간 만에 105명이 다 마감됐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민들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너무 뜨거웠거든요. 참여 열기가. 그래서 순식간에 2, 3일 사이에 만 명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1차 소송 이후에 나머지 만 명에 대한 추가 소송은 만인소 형태로 하겠다. 당시에는 만인 소송은 만 원씩 해서 만인 소송, 만인의 억울함을 푸는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10만 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남아 있고요. 청구 취지 금액을 좀 올려야겠다는 고민이 있고요. 다만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이걸 소송하게 된다면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저에게 수없이 메일을 보내는데 5조 원으로 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김건희, 윤석열에게 받아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부부의 재산이 80억이기 때문에 최소한 80억에 맞춰서 소송해야 한다는 의견, 최소한 윤석열의 재산이 6억 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받아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제 메일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변호사님도 지금 다 플랫폼을 열고 소송인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송에 이제 105명 소송은 그대로 항소심을 하고요. 만인 소송에서는 윤석열 재산 6억 전체를 다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소송 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내부적 고민이 좀 있고요. 소송 형태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지 현재와 같은 민사소송의 위자료 소송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판결이 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 재판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 부분도 관심이에요. 지금 광주여성변호사회도 작년 12월이지요. 시민 2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법원에 냈다고 하는데 아직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8개월째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당연히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이나 그 논리를 원고 대리인들이 주장한다면 적극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광주지방법원이 8개월 동안 재판 기일을 열지 않았는데 아마 서울중앙지법에의 결론을 기다리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판결문은 당연히 그 내란 행위의 위법,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책임에 대해서 인정한 판결이 다른 유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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