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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경찰이 지난해 대전에서 접수된 관계성 범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지만, 단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된 교제살인 사건과 관련, 입법 공백 보완과 경찰 단독 대응의 한계 극복을 위한 다기관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소영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도 매뉴얼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관계성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입법적 미비로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중 어디로 분류할지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제 네이버 금융계산기 폭력을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바라보고, 경제범죄나 사이버범죄처럼 전담 부서를 신설해 경찰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해자는 통제욕이나 집착 같은 왜곡된 인지 특성이 두드러진다"며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강제로라도 병행해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한복대여 한올명주 전수조사가 재범 방지를 위한 장기 체계로 자리잡기에는 경찰의 역량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 경찰이 단독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하기보다 지자체와 자치경찰, 복지기관이 함께 개입할 수 있는 협력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수조사는 시의적절했지만, 제도화가 뒤따르지 않 고금리 적금 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찰 인력 보강과 함께 지자체, 자치경찰, 상담소가 모두 참여하는 '보호조치위원회' 같은 합동 심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찰은 범죄 위험 탐지와 긴급 대응에 집중하되, 사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와 상담소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한 차례 신고라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 싸트고사장 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다기관이 함께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는 상담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구속, 실형 등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주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들을 지 즉석복권 20억 원하다 보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는 가해자가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며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 것처럼, 많은 피해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피해자에게는 설득과 동행 지원을 병행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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