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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 이익"이라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원인 진단과 예방 계획이 다르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대책은 빈 수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김영훈 고용노바다이야기 무료
동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신천지예시
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고, 노사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토론,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대책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일터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10억만들기
해 2026년 2조 723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라며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특고종사자 사고사망이 지속 씨엔조이 릴게임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도 대책에 들어 있다. 노동부는 "1억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은 역량·경황금성포커
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도급 계약시 적정비용,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 원청의 예방 의무 강화',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안전 확산 기반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해나가고,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을 위해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 부과',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사고 조사·수사 강화'를 해나간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 종합계획발표에 상당한 실망감"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대책은 빈 수레다"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컨설팅 역시 한해 수천억 원 이상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라며 "더구나 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 장비 도입은 부수적인 것이지 스마트 장비를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지역 및 공단 그리고 산업단지별로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안전보건위원회 제도 도입하고 안전보건관리의 기술지원과 재정 지원 그리고 일상적 감독을 통해 해당 지역 및 공단 그리고 산업단지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정책 관련해, 이들은 "중앙정부의 점검이 현장에까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는 매우 위험하다"라며 "지자체는 해당 지역 사업주단체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지자체 공무원은 순환 보직하므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함께 집중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더구나 예를 들고 있는 경기도의 모델이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안전지킴이 채용·위촉,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적극적 활용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지킴이와 조선현장지킴이 제도는 실행한 바 있으며,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들은 갑을 관계가 확실하다. 즉, 사업장 출입을 하려고 해도 해당 사업주들이 막거나 겨우 설득을 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지금까지 위험을 감추고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들을 찾고,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갑을 관계를 구조를 없애주는 것"이라며 "더구나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윤석열 정권 초기 협회가 관리하는 전국 8천 여개 사업장이 민주노총 사업장인지, 한국노총 사업장인지 등 노동조합 성향을 파악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집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예방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알권리 보장과 참여 및 중지 할 권리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한 것 뿐이다"라며 "더구나 위험성 평가는 2012년 도입 후 지금까지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대표의 참여만으로는 위험성 평가의 부실이 해결되지 않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체 점검 및 사업장 점검 참여 및 작업 중지 등의 요구권은 이미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안전 기반 구축'에 대해, 이들은 "어이 없다"라며 "지자체 감독권 부여는 해당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감독이 좌우지 될 것이 분명하며, 감독관 역량 강화는 오히려 지금 당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 감독관을 도제식 교육을 통해 키워나가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수만 명의 안전보건관련기사와 천 명 이상의 안전보건 관련 기술사가 있다. 단순히 교육으로 역량이 키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에서 실무를 해 본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이들이 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발표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참여할 구조는 사실상 없다"라며 "지금까지 관행 그대로 고용노동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지금까지 해 왔던 데로 점검에 참여시키겠다는 것 뿐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감독 권한은 독소적인 내용이다. 검증되지 않은 경기도 모델을 전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안전 종합계획발표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여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동자와 노동단체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 그리고 산재 유가족 단체 등 지금까지 노동안전을 위해 투쟁해온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에 번영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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