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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동일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범칙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교통 범칙금을 5만~10만원 내면 서민을 제재하는 효과는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교통법규 위반 통고서를) 10장 받아도 상관없어서 위반한다고 한다”며 “재력에 따라 범칙금 차등을 두자는 논의가 많다. 공정하지 못하니까 (검토해보라)”라고 말했다. 이에 바다이야기룰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부터 차등 범칙금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2022년 대선 때 차등 범칙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재력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바다신2다운로드 법무장관 “마약 수사·기소 같이 하는 독립 조직 필요”… 李 “검토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제도’ 개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지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마약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등을 야마토연타 같이 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마약 수사 전담 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수사권 조정·분리 이슈 때문에 판단을 잘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대충 일반 사범을 수사하듯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법무부에서 안을 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마약 수사 전담 기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검 릴게임종류 찰 제도 개편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꽤 있지 않느냐”며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법무부는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검·경 합동으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시켰지만, 합수본은 한시적 조직이라 한 릴짱 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서 기소한다”고 상황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약간 기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약 수사 분야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교정 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도소를 더 짓기보단 재소자 가석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이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재범 위험성이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 사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 제도’ 개선에 대해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내부적 논쟁이 많지만 합당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 또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