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심 공판이 연기되는 일이 5일 발생했다. 재판장은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특검팀을 질책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주가조작 의혹을 받던 삼부토건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작년 7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바다이야기오락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특검팀은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 전혀 신경을 안 쓰신 모양이네요. 뭡니까, 이게”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도 (내부에서) 온라인골드몽 공유가 안 되냐”고 꾸짖었다. 이에 특검팀 검사는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최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팀 검사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오늘 피고인들은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줄 알고 출석했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재판장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특검팀의 준비 부족으로 이날 재판은 결국 미 바다신2다운로드 뤄졌다. 재판장은 “오는 13일 오후 4시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그날도 준비를 안 해 오면, 그냥 (직권으로) 증거 조사하고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검찰 인사 이동 후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변경되면서 인수인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검증완료릴게임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단계부터 별건수사, 강압수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작년 10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수사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통일교 정교유착’ 수사에선 여당 인사들 관련 진술을 받고도 야당 쪽만 수사해 편파 수사 논란을 불렀다. 민 특검은 과거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뒤, 상장 후 거래 정지 직전 매도해 1억원대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수사 대상이 됐다.
특히 민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은 줄줄이 공소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 여사의 측근 김예성씨 등은 최근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검의 무리한 별건 수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