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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지금의 확정급여(DB) 방식에서 확정기여(DC) 방식으로 바꿀 경우, 제도 전환에만 2727조 원이 들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제도를 급격히 바꾸면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노후 소득 보장 기능까지 약화할 수 있어, 기존 틀을 유지하며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제언도 함께 제기됐다.
16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의 확정기여방식 전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DC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DB형 가입자에게 약속된 연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전환 비용’, 즉 기존 제도를 sc제일은행 대출상담사 청산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재원이 발생한다. DC형은 개인별 계좌에 보험료가 적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동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현행 국민연금(DB형)은 국가가 일정한 연금액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반면 DC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신협서민대출 제도 바꾸면 구제도 청산비용부터 천문학적전환비용, 연금재정 또는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연구진은 국민연금을 DC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DB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모두 계산한 결과, 전환 비용이 2024년 현재가치 기준 약 27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스웨덴처럼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꿔도 비용은 부동산후순위대출 동일하게 발생한다. ‘낸 만큼 받고, 내 돈은 내가 굴린다’는 DC 방식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전환 비용이라는 ‘덫’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비용은 결국 연금 재정 또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국민연금을 DC형으로 전국은행연합회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구제도와 신제도로 국민연금을 이원화하고, 미래세대가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담아 DC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막대한 전환 비용이 들더라도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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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국외대 등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대학생들. 뉴스1
칠레·아르헨티나 등 실패 뒤 공적연금 복귀고학력·고소득층에 유리한 설계 구조
하지만 해외 사례는 제도 전환의 부작용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칠레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여러 나라가 DC 방식을 도입했지만, 대부분 재정 악화와 노후 빈곤 문제로 다시 공적연금 제도로 복귀했다. 이들 국가는 전환기에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는 재정 부담을 떠안았고, 아르헨티나에선 연금 관리 비용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웃도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DC 방식은 연금액이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투자 실패 시 가입자가 직접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는 DC 전환이 초래할 충격이 해외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NDC(명목확정기여형)나 DC 연금제도가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고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DB 방식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품고 있다. 반면 NDC와 DC는 ‘낸 만큼 받는’ 구조다. 특히 DC형은 연금 자산을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지식과 투자 경험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고학력·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구조로 이어진다. 다만 DB형보다 재정 지속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18년만의 연금개혁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기대수명 연동’ 구조가 만든 역진성오래 살수록 더 받는 구조…저소득층은 불리
스웨덴 등이 채택한 NDC 방식은 DC형보다 구조가 더 정교하다. DC형이 보험료 징수부터 운용, 연금 지급까지 대부분을 민간 금융기관이 맡는 ‘민영화 모델’에 가깝다면, NDC는 국가가 정한 일정 이자율을 보험료에 적용해 누적한 뒤, 이를 각 세대의 잔여 기대수명으로 나누어 연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다. 제도는 국가가 운용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기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DB형과 DC형의 중간에 놓인 형태다. 이론적으로는 고령화 등 재정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초 국회 연금 개혁 논의에서 언급된 ‘자동안정화 장치’(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기능)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기대수명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NDC 방식에서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기대수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감액은 불가피하다. 줄어든 연금이라도 오래 사는 사람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지만,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은 충분히 수급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기대수명은 78.6세, 상위 20%는 85.1세로, 계층 간 기대수명 격차는 6.5년에 달했다.
DB+DC 절충형 선택한 스웨덴소득대체율 하락, 빈곤율 상승
NDC를 가장 먼저 도입한 스웨덴도 연금액을 기대수명과 연동한 결과,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이 발간한 2024년 ‘에이징 리포트’에 따르면, 스웨덴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2년 30.8%에서 2070년 25.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수급자의 빈곤 위험률도 2005년 9.5%에서 2016년 17.9%로 급등했으며, 이는 유럽연합 20개국 평균(15.7%)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연금 급여의 적정성과 사각지대 문제도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NDC형이나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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