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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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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주재 대사에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유엔 대사에 내정됐다. 차씨는 민변 활동을 했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이다.
유엔 대사는 4강 대사와 함께 장관급 예우를 받는 핵심 외교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국제 안보 현안 논의에 참여하며, 북핵 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도 다룬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으로 국제 외교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은 올해 말까 dti 계산 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안보리는 세계 주요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핵심이다. 역대 정부에선 외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외교관이 유엔 대사로 주로 기용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유엔 대사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유독 사법연수원 동기를 많이 기용하고 있다. 이미 차씨를 비롯해 연수원 동기만 예금금리인상 7명째 고위 공직자로 지명했다. 상당수는 경력과 전문성 없이 발탁됐다. 연수원 동기라는 것 외엔 그 자리에 앉게 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는 300명인데, 이런 추세라면 이번 정부 동안 수십 명이 고위 공직에 진출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대통령이 친구·지인을 요직에 앉히는 경우가 있 해드림아파트 다. 그러나 정도가 있다.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발탁을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발탁은 이미 너무 많다. 여기서 그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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