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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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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20여개 에너지 공기업도 함께 이관된다. 정부 계획대로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이관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산업부와 함께 조직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황소투자아카데미
이관 대상과 절차를 협의 중이다.
앞서 당정은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실을 환경부에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원과 원전 수출을 제외한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넘겨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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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의결과 대통령 공포 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통상 일주일 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한달 내 개편 알라딘게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 넘어올 인력과 예산, 조직을 비롯해 사무공간 배정도 한달 안에 확정돼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이 촉박한 만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동하는 인력들의 사무공간 배정은 미뤄질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사 사무공간은 행안부 청사관리소가 담당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접한 황금성갈가리
공간으로 배정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편 후 환경부는 2차관 체제를 둔 거대 부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부 에너지 라인 164명과 기획재정부 소속 14명을 포함해 정원 약 178명이 환경부로 옮겨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한전과 발전 5사, 한수원 등 20여 개 공기업까지 합치면 환경부 소KB금융 주식
속 인원은 수만명 규모로 불어난다. 다만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산업부에 잔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8. kgb@newsis.com
그 밖에 예산, 인사, 조직, 법령 정비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산업부·행안부 3개 부처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여전히 거세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정책을 규체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정책을 건설은 환경부, 수출은 산업부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원전 건설과 수출을 분리하기 어려운데 두 부처로 이원화하면 정책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당 내에서도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익도 없는 에너지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추진는 게 장관의 의중 때문인가 싶어 어이가 없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직격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환경부는 기후와 에너지, 환경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탄소 전환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전날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주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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