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전경. /경인일보DB






주민대표단 한토신 본사 항의방문
요구서 통해 크게 4가지 제시
재건축 제대로 변화·조치 촉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양지마을 주민들이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팀 재구성 등의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일고 있다.
한국릴게임
20일 양지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주민대표단 15명이 한국토지신탁(한토신) 본사를 항의 방문해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2시간여 동안 대기했지만 결국 대표를 만나지 못하자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운영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주민대표단은 요구서를 통해 “한토신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수행해 온 릴게임온라인 업무 전반을 검토한 결과 중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확인했고, 이는 특정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양지마을 담당 전체 프로젝트팀의 역량과 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주민대표단은 이어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선제적 대응, 리스크 예측, 조율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 특히 선도지구 선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계획서 제출 시점까 릴짱 지 한토신의 판단 오류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여러 차례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일 뻔했다. 이와 함께 각종 판단 오류와 실수가 지적될 때마다 이를 인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책임 회피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며 프로젝트팀의 전면적인 재구성, 향후 동일한 유형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점검 및 개선계획 제출 등 크게 4가지를 야마토연타 요구했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한토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양지마을 단지 간 갈등의 이면에는 ‘조정 주체 부재’도 자리잡고 있는데 예비사업시행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또 선도지구 공모 때는 이주단지 문제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 자칫 탈락할 뻔했다”고 했다.
백경릴게임 관계자는 또 “지난해 12월 초림초에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열린 설명회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오류가 있는 분담금을 제시하면서 단지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고 외부에는 양지마을 재건축의 수익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 부작용도 발생했으며 지난 7월 설명회에서는 독립정산과 관련한 정보 혼선으로 단지 간 오해와 논쟁이 확산되도록 했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한토신은 성남시 책임이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외의 자가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제안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토신이 제때 준비하지 않으면서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토신은 이와 같은 주민대표단의 요구에 대해 공문을 통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프로젝트팀 부분과 개선 계획 제출 등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마을은 특별정비구역 승인을 받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사업구역을 당초 33만㎡에서 29만㎡로 축소(11월 21일 보도=분당재건축 내년 물량 축소 피했다···성남시 양지마을 국토부 방침 따라 구역지정 진행)한 데다 금호1단지를 중심으로 한 단지 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사업시행자인 한토신에 구조적 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면서 진통이 더 커질 전망이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방문의 목적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양지마을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토신의 책임 있는 변화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일종의 고객인데 대하는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한토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