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0일 202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10여 건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날 처리를 공언했던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별검사법'은 합의 불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비쟁점 법안 185건을 끝내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이며 여야의 자성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릴게임몰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알리·테무 등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 또 야마토연타 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을 처리하는 등 의무를 진다.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 60억대 횡령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친족상도례도 이날 폐지됐다. 본회의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고소가 있다면 기소가 가능케 한 친고죄로 규정하도록 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시가보다 3억 원 싸게 취득하거나 30% 이상 저렴하게 취득할 시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법에는 합성니 릴박스 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부과하는 세율을 50% 감면하는 안 등도 담겼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2025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특례들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화학물질 저감 우수 제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 전 비서관과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신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추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이 전 비서관은 민주당이, 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인사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