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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26일 오전에 열린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보낸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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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에 열린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보낸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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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시도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실제 폐지를 의결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이 연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학생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나란히 축전을 보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체리마스터모바일 경기교육감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축하?
26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은 100여 명의 학생참여단과 교육시민단체 대표,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제11회 서울 학생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서울 학생인권의 날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인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2012년 1월 26일을 기념해 만든 날이다.
이날 행사는 장소 문제를 놓고 일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요 의원이 '(서울시의회와 가까워) 적절한 장소가 아니니 장소를 바꾸라'라고 서울교육청 간부들에게 말해 '부당 압력'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서울시의회 주요 의원 1명은 장소 변경을 얘기 릴박스 한 게 맞고, 또 다른 주요 의원은 행사 장소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행사 내용에 대한 일부 문제를 거론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주요 의원의 장소 변경 요구에도 기존에 계획한 장소에서 행사를 벌였다. (관련기사: [단독]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장소 바꿔라"...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 압력 논란 https://omn.kr/2gt3f)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행사 축전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보낸 것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사실상 추진했거나, 실제 폐지 의결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축전에서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14주년을 맞이했다"라면서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기존 경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며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시 임 교육감은 "제정 형식으로 보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통합 개편안"이라면서 "새 조례안에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임태희 "형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은 통합개편안"https://omn.kr/28j9c)
임 교육감의 축전에 대해 서울의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임 교육감이 정치인 출신이라 (본인의 행보와 달리) 이런 축전을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이날 축전에서 "서울 학생인권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면서 "학생 여러분은 학교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균형 있게 보장되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의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2024년 4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최 의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최 의장의 축전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최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기념하는 행사에 축전을 보낸 것은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런 최 의장의 행동은 앞뒤가 서로 다른 모순된 행동"이라고 짚었다.










▲ ?26일 오전에 열린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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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 확장이 모두의 인권으로 이어지는 것"

이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 나아가 공동체의 인권은 우리 교육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 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면서 "학생인권을 지키고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인권으로 확장되는 기점이 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인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공개 사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철회 ▲학생을 통제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국힘 '학생인권 기념식' 방해 논란에 200개 단체 "부당 개입, 사과하라" https://omn.kr/2gtc8)










▲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인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공개 사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철회 ▲학생을 통제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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