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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컬쳐인사이트>?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 바다신2릴게임 주언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 예술 핫이슈를 전해드리는 컬처 인사이트로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김헌식 : 예, 안녕하세요.
◆ 박주언 : 네 반갑습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죠. 이 배우기도 한데 차은우씨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억 원대?소득세 등 추 릴게임신천지 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같은 과세 판단에 불복해 다퉈보겠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거 쟁점이 뭐죠?
◇ 김헌식 :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논란은 200억 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는 소득 구속 구조, 법인의 업무 수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은우 모친 릴게임사이트추천 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에 따른 수익 배분이 정당한지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독립적인 엔터 관련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소득 역시 정상적인 법인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페이퍼 컴퍼니 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이 릴게임몰메가 전하면 최고 45%에 달하는 세율을 받지 않고 20%대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점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 이 주소지가 강화군에 있는 차은우 가족이 운영하는 장어 요리집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더욱더 의문의 여지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오션릴게임 가수 겸 배우?차은우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러게요.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처럼 이렇게 실체 불분명한 A법인에 대해서 판타지오 측에서는 첫 번째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게 있었죠.
◇ 김헌식 : 네 그렇습니다.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는 입장인데 실체 자체가 없는 유령 회사인지 아닌지 용역 제공 범위의 해석을 따져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령 회사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식상 법인은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인력이나 조직 없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을 받거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로로 기능했을 때는 유령회사 이런 유령 회사를 바로 페이퍼 컴퍼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은 설립 초기 차은우와 모친이 번갈아가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또 차은우의 동생은 사내 이사를 부친은 감사를 맡는 등 사실상 가족 전체가 임원진에 이름을 올린 가족 회사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객관적인 업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세청이 소득세 추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이런 쭉 구조를 살펴봤을 때 사안의 핵심이 A법인이 없었더라도 차은우의 활동과 수익 구조가 달라졌을지 그 여부에 있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 김헌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 법인이 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증대했다든지 매출액을 증가시켰다든지 이런 증거가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논리적인 어떤 그리고 실증적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차은우씨 측이나 소속사 측은 향후 법적 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지만 차은우씨나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의 A법인 용역 제공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핵심을 빗겨 나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차은우씨도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과문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사과하는지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 점도 여론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꼭 스타들의 세금 이슈가 터지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 김헌식 : 그렇습니다. 이하늬씨 유연석씨 사례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소득세 세율 때문입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5%에서 4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인 기획사를 차리면 법인세율 9%에서 24%에 이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 소득세의 절반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개인 그러니까 1인 기획사를 많이 차리죠. 1인 기획사라는 거는 그 소속사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월급을 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슈퍼카 외제 리스카 명품 의류 등을 법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 과세 소득을 줄이는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우?가수 겸 영화배우 [사진=연합뉴스]


이런 탈세 논란이 유독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유는 일반 생활인들의 배신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몰랐다, 세무사의 실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생활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이 꼬박꼬박 떼어 나가는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인 기획사를 이용을 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차은우씨 사례가 더욱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그러면 이 1인 기획사가 이런 꼼수를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헌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1인 기획사의 문제지만 사실은 1인 기획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소득 쪼개기 수법을 써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1인 기획사는 대형 기획사 등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아티스트를 너무 혹사시키거나 그들의 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보호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서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고 1인 기획사 설립 전에 자문을 필수하거나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또 좋은 사례들을 더 많이 공유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 김헌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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