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채 넉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늦다. 본란은 이미 여러 차례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다. 선거구 획정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다른 정치 현안이 많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의 지연은 단순한 늑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입만 열면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정치 셈법에 골몰하느라 절차를 늦추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실정치'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앞장서 조장하는 셈이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후보자들은 출마 지역조차 확정하지 못해 전략을 세울 수 없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조차 알 수 없다. 이 혼란은 곧 정치 불신으로 직결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민사회가 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증대를 요구하는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오히려 반대로 2인 선거구를 더 늘리려 한다는 소문마저 들린다. 2인 선 릴게임하는법 거구는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강화한다. 기초의회는 공천정치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노동자·여성·청년·소수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다. 그런데도 양당은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려는 노골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 한심하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2인 선거구 확대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권력 나눠 먹기에만 몰두하 릴짱릴게임 는 정치권의 태도다. 선거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정치권은 선거 직전마다 단기적 이해득실에만 매달린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매번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제도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한다.
현행 지방선거 제도는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증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민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그 최소한조차 외면하고 있다. 지금처럼 역행적 움직임이 계속되면 한국 민주주의의 풀뿌리는 더욱 말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