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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이 다음달부터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 증세'를 시작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우선 담배세와 법인세가 인상되고 내년 1월부터는 소득세도 오를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조3000억엔(약 12조2635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비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어서 재원 확보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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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담배세 올라..담배가격도 줄인상


요미우리에 따르면 담배세의 경우 가열식 담배에 적용되는 세율이 올해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일반 담배와 세율 차이를 해소해 한 개비당 15.244엔(약 143.77원)으로 통일한다. 이후 일반 담배와 가열 쿨사이다릴게임 식 담배 모두 내년 4월부터 매년 3단계에 걸쳐 한 개비당 0.5엔(약 4.72원)씩 추가 인상한다.

이에 가열식 담배 판매 업체들은 잇따라 가격인상에 나서고 있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재팬은 내달 1일부터 66개 제품 가격을 20~50엔(약 188.68~471.70원) 인상한다. '테 바다이야기온라인 리아' 시리즈는 580엔(약 5471.14원)에서 620엔(약 5848.46원)으로, '센티아' 시리즈는 530엔(약 4998.80원)에서 570엔(약 5376.07원)으로 오른다.
일본담배산업(JT)도 '플룸' 시리즈 등 가열식 담배 37개 제품 가격을 20~30엔(약 188.68~282.95원) 인상한다. '글로' 시리즈를 판매하는 백경게임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재팬(BAT) 역시 조만간 가격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법인세 인상은 올해 4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액에서 500만엔(약 4716만원)을 공제한 뒤 그 금액에 4%를 추가로 부과한다. 중소기업을 고려해 법인세액이 500만엔 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다신릴게임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 대상은 법인소득 약 2400만엔(약 2억2636만원) 수준부터 발생하며 전체 법인의 약 6%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내년부터 인상..1.3조엔 세수 증가 기대


소득세는 내년 1월부터 세액에 1%를 추가 부과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사용 중인 '복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을 2.1%에서 1.1%로 1.0%포인트(p) 낮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과세 기간이 2047년까지 10년 연장되면서 총 부담액은 증가하게 된다.
재무성은 이같은 방위 증세로 내년 총 1조3000억엔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405조5631억원)으로 설정하고 국유재산 매각과 방위 증세 등을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지난달 시정방침 연설에서 "주도적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 관련 지출 확대가 제시될 전망이다.
노무라증권의 오카자키 고헤이 연구원은 "해외 동향을 고려할 때 2031년 기준 안보 관련 지출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약 10조엔(약 94조3170억원) 규모의 추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오카자키 연구원은 "증세를 포함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 증세 논의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