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밀어붙이는 가운데,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 변론해 온 김예원 변호사가 경찰 부실수사 피해 사례를 제보·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 ‘묻지마 검찰개혁’으로 경찰 권한 비대화와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자 범죄 피해자 및 변호인들이 직접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송치 이게 맞나요?(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사이트 개설 소식을 전했다. 이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부실수사로 인한 불송치 결정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종결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바다이야기 취지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때문에 코딩까지 하게 됐다”며 “형사사법제도가 더 망가지기 전에, 진짜 현장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개설 몇 시간 만인 이날 오전 현직 변호사 제보 8건 등 14건의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 다수는 경찰이 부실수사 끝에 사건을 불송치해 종결했다는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 이었다. 한 변호사는 처음에 경찰이 혐의사실을 유죄로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혐의없음’이라며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을 흐리는 수단으로 불송치제도가 악용되는 것 같다”며 개탄했다. 다른 변호사는 횡령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계좌확인·피의자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특히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검증해야 하는 성범죄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단체에서 일한다는 한 제보자는 “경찰이 (피해자·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며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했고 가해자 측이 압박한 정황까지 제출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불송치라니 너무 화난다”고 토로했다. 직장 상급자의 강제추행 야마토게임예시 사건에서도 “회사 내부조사에서 문제 행위가 인정돼 징계까지 이뤄졌는데 경찰이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보완수사권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증완료릴게임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서·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