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주무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를 두고 논의한 결과, 기존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되 총리실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세부사항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민석 총리는 “현재로써는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 온라인골드몽 다. 지난해 말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가 관련 사항을 국무조정실과 논의해왔는데 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의견 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 부처-지방정부 업무 체계가 이미 구축된 농식품부가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뜻이 모였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사이다쿨 모두발언에서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민관협의체인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 온라인야마토게임 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동물복지전문가·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추려진 세 가지 안건에 대한 부처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점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정(식약처) △국가봉사동물 복지 증진 및 입양 활성화(농식품부) △노인요양시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동물동반 시설 입소 문제(성평등부·보건복지부) 등이 다뤄 릴게임다운로드 졌다. 회의에는 농식품부·식약처·성평등부·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반려가족, 동물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안건 가운데서도 가장 최근 정책을 도입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제도’는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기됐다. 설채현 놀로행동클리닉 원장(수의사)은 “식약처의 동반출입 규정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노펫존’이 늘어나고 있다”며 “반려동물 예방접 황금성슬롯 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공중보건학적으로나 제도 정착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설채현 놀로행동클리닉 원장이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내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의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 기준 등이 까다로워 기존에 동물 출입을 허용했던 소규모 음식점들이 오히려 동물 출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또한 “반려견을 카페·식당에 데려가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방접종을 마친 책임 있는 반려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동물을 병균을 보듯 너무 위생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 200개 영업장에 관련 의견을 들어, 지난 19일부터는 예방접종 확인 규정을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제도 정착 시기인 점을 고려해 식약처가 의견을 청취해 제도 보완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인명 구조견·폭발물 탐지견·검역 탐지견 등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봉사동물들을 위한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을,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동물 동반입소 시설을 늘리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또한 동반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반려인이 노인요양시설 등에 가게 될 경우, 지자체·동물보호단체와의 논의해 동물보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